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임대차 종료 정산 시 '제세공과금'에 점포 관리비 포함 여부
2021다248503
요약
임대차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 정산에서 '제세공과금 상당액'에는 해당 점포의 관리비도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임대주택 양도시 임대차보증금 반환책임 승계 기준
2021다251929
요약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임대인의 권리.의무를 일괄 승계하여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책임도 진다.
집합건물 공용부분 전용사용 동의 철회 가능성 및 서면합의 효력
2021다252540
요약
집합건물 공용부분을 일부 구분소유자에게 전용 사용하게 하는 사항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결정할 수 있으며,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5분의 4 이상 동의로 서면합의를 하면 결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근저당권 있는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 성립 기준 및 책임재산 산정방법
2021다258777
요약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무자의 부동산이 수익자에게 증여된 경우, 채권자 보호를 위한 책임재산 산정은 원칙적으로 최고액의 한도에서 피담보채권액 전액을 공제합니다.
판매수수료 평균임금 산입 여부 및 근로자성 판단 기준
2020다273939
요약
서비스용역위탁계약에 따라 정수기 설치.AS.판매 업무를 한 엔지니어들이 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근로자성 인정 및 판매수수료도 평균임금 산정 임금에 해당함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소송비용액 확정 이의신청 결과와 기준
2021카확10584
요약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일부 인용되어, 기존 결정을 취소하고 당사자별로 구체적인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이 확정되었습니다.
상가임대차 갱신요구권 연장 적용범위와 임대차 종료 후 부당이득 청구
2021다225968
요약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2018.10.16.) 시행 후 최초 체결.갱신된 임대차만 10년 갱신요구권 연장 적용 대상입니다.
상가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 시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
2019다236392
요약
상가 임차인이 실내포차 영업 신규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 후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요청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당한 사안에서 업종제한 약정 부존재와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됨.
손해배상 소송에서 손해액 추정 및 간접사실 종합 기준
2020다277306
요약
손해의 구체적 액수 증명이 곤란하더라도 법원은 간접사실을 종합해 산정할 수 있으나, 추정치는 합리적이어야 하며, 사회평균인의 관점에서 현실적.통계적으로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선 안 됨.
계열사 전적 시 임금책임 및 합의해지 요건 판단
2017다204070
요약
동일 그룹 소속 회사의 인사명령으로 근로자가 해외법인에 전적된 경우, 근로계약 해지에 관해 회사와 근로자의 명확한 합의가 없으면 기존 회사가 해외근무에 대한 임금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임대차 종료 정산 시 '제세공과금'에 점포 관리비 포함 여부
2021다248503
요약
임대차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 정산에서 '제세공과금 상당액'에는 해당 점포의 관리비도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임대주택 양도시 임대차보증금 반환책임 승계 기준
2021다251929
요약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임대인의 권리.의무를 일괄 승계하여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책임도 진다.
집합건물 공용부분 전용사용 동의 철회 가능성 및 서면합의 효력
2021다252540
요약
집합건물 공용부분을 일부 구분소유자에게 전용 사용하게 하는 사항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결정할 수 있으며,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5분의 4 이상 동의로 서면합의를 하면 결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근저당권 있는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 성립 기준 및 책임재산 산정방법
2021다258777
요약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무자의 부동산이 수익자에게 증여된 경우, 채권자 보호를 위한 책임재산 산정은 원칙적으로 최고액의 한도에서 피담보채권액 전액을 공제합니다.
판매수수료 평균임금 산입 여부 및 근로자성 판단 기준
2020다273939
요약
서비스용역위탁계약에 따라 정수기 설치.AS.판매 업무를 한 엔지니어들이 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근로자성 인정 및 판매수수료도 평균임금 산정 임금에 해당함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소송비용액 확정 이의신청 결과와 기준
2021카확10584
요약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일부 인용되어, 기존 결정을 취소하고 당사자별로 구체적인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이 확정되었습니다.
상가임대차 갱신요구권 연장 적용범위와 임대차 종료 후 부당이득 청구
2021다225968
요약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2018.10.16.) 시행 후 최초 체결.갱신된 임대차만 10년 갱신요구권 연장 적용 대상입니다.
상가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 시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
2019다236392
요약
상가 임차인이 실내포차 영업 신규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 후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요청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당한 사안에서 업종제한 약정 부존재와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됨.
손해배상 소송에서 손해액 추정 및 간접사실 종합 기준
2020다277306
요약
손해의 구체적 액수 증명이 곤란하더라도 법원은 간접사실을 종합해 산정할 수 있으나, 추정치는 합리적이어야 하며, 사회평균인의 관점에서 현실적.통계적으로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선 안 됨.
계열사 전적 시 임금책임 및 합의해지 요건 판단
2017다204070
요약
동일 그룹 소속 회사의 인사명령으로 근로자가 해외법인에 전적된 경우, 근로계약 해지에 관해 회사와 근로자의 명확한 합의가 없으면 기존 회사가 해외근무에 대한 임금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