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사건(이혼 및 양육자 지정)에도 국제사법 제2조가 적용되며, 대한민국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려면 실질적 관련성이 필요합니다.

변론종결 뒤 변론재개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이나, 당사자 잘못 없이 중대한 주장.증명 기회가 없었던 등 예외적 사정이 있어야 재개의무가 인정됩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허위 또는 과장된 예상매출 정보를 제공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가맹점 개설비용과 영업손실에 대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농지법 위반 임대차계약은 무효이나, 임차인의 점유.사용이 특별히 반사회적이지 않다면 부당이득 범위에서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을 공제 정산하고, 토지는 동시이행 조건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타운하우스 공동사업에서 연대채무자인 원고가 투자자에게 원금의 2.5배를 변제했을 때, 사업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균등한 구상권이 인정됨.

산재 진폐근로자 사망 후 유족이 망인의 폐기능검사 결과 등으로 장해등급 상향 및 미지급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요양급여 등을 다시 청구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유족의 급여 청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장해등급 결정 취소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별거 사실과 혼인파탄 사정만으로는 이혼이 인정되지 않으며, 혼인관계 파탄 입증이 없으면 이혼청구는 기각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청구에서 1심과 동일한 이유로 항소가 모두 기각된 사건입니다.

부재자재산관리인은 법원 허가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재산범죄에 대해 고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토지 수용 시 손실보상금 산정에서 적용 공시지 기준시점의 적정성과 개발이익 배제 원칙이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