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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금과 위자료 중복지급의 부당이득반환 허용여부 판단
2017다258381
요약
국가가 위법하게 사형을 집행한 후 유족에게 위자료와 형사보상금을 모두 지급했더라도, 이중지급을 이유로 형사보상금만을 부당이득 반환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나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자동차 승객 전적 과실 시 운행자의 손해배상책임 불인정 여부
2021다257705
요약
이 판결은 자동차 사고로 승객이 부상한 경우,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가 아닌 한 운전자의 과실 유무와 무관하게 운행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판시합니다.
비트코인·가상자산은 사기죄의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가 판단
2021도9855
요약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이 사기죄의 재산상 이익에 해당함을 대법원이 명확히 인정.
명절상여금 통상임금 해당여부 및 추가수당 청구의 신의칙 적용 기준
2016다7975
요약
명절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근로자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할 때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판시하였습니다.
'외 ○인' 매매계약서, 매수인 특정 불분명시 책임 귀속
2020나2039878
요약
‘소외 1 외 1’로 기재된 아파트 입주권 매매계약서에서 공동매수인 명의가 특정되지 않고, 매도인이 특정.확정할 수 있는 사정이 없다면 실제 계약 체결자에게만 매수인 지위가 인정됩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직접 제재권한 인정 여부 판결
2020가합35
요약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금고 이사장(원고)에 대해 ‘직무정지 6월’ 처분을 직접 내린 것은 법적 권한이 없으므로 무효임을 법원이 확인하였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에 대한 항고사유로 채무 소멸(변제) 주장 가능한가
2021라5072
요약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에 대해 채무 변경 또는 변제 등 실체적 사유는 항고의 적법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강도범죄 재범 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기준과 보호관찰명령 기각 사유
2021고합20
요약
강도 전과자가 누범기간 내 강도, 폭행, 업무방해를 저지른 사건에서, 법원은 징역 3년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하였고, 보호관찰명령은 부착명령과 중복 이유로 기각하였습니다.
영업용 건물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상사소멸시효 5년 적용 및 배당이의 인정 여부
2020나53071
요약
상인인 원고가 미분양 건물을 임대한 경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상사소멸시효 5년이 적용되어 이미 시효가 완성됐다면 추가 배당은 부당함을 인정했습니다.
구상금 항고 기각 사유 및 인용 결정 판단
2021라10664
요약
본 판결은 구상금 사건에서 항고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형사보상금과 위자료 중복지급의 부당이득반환 허용여부 판단
2017다258381
요약
국가가 위법하게 사형을 집행한 후 유족에게 위자료와 형사보상금을 모두 지급했더라도, 이중지급을 이유로 형사보상금만을 부당이득 반환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나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자동차 승객 전적 과실 시 운행자의 손해배상책임 불인정 여부
2021다257705
요약
이 판결은 자동차 사고로 승객이 부상한 경우,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가 아닌 한 운전자의 과실 유무와 무관하게 운행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판시합니다.
비트코인·가상자산은 사기죄의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가 판단
2021도9855
요약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이 사기죄의 재산상 이익에 해당함을 대법원이 명확히 인정.
명절상여금 통상임금 해당여부 및 추가수당 청구의 신의칙 적용 기준
2016다7975
요약
명절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근로자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할 때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판시하였습니다.
'외 ○인' 매매계약서, 매수인 특정 불분명시 책임 귀속
2020나2039878
요약
‘소외 1 외 1’로 기재된 아파트 입주권 매매계약서에서 공동매수인 명의가 특정되지 않고, 매도인이 특정.확정할 수 있는 사정이 없다면 실제 계약 체결자에게만 매수인 지위가 인정됩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직접 제재권한 인정 여부 판결
2020가합35
요약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금고 이사장(원고)에 대해 ‘직무정지 6월’ 처분을 직접 내린 것은 법적 권한이 없으므로 무효임을 법원이 확인하였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에 대한 항고사유로 채무 소멸(변제) 주장 가능한가
2021라5072
요약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에 대해 채무 변경 또는 변제 등 실체적 사유는 항고의 적법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강도범죄 재범 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기준과 보호관찰명령 기각 사유
2021고합20
요약
강도 전과자가 누범기간 내 강도, 폭행, 업무방해를 저지른 사건에서, 법원은 징역 3년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하였고, 보호관찰명령은 부착명령과 중복 이유로 기각하였습니다.
영업용 건물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상사소멸시효 5년 적용 및 배당이의 인정 여부
2020나53071
요약
상인인 원고가 미분양 건물을 임대한 경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상사소멸시효 5년이 적용되어 이미 시효가 완성됐다면 추가 배당은 부당함을 인정했습니다.
구상금 항고 기각 사유 및 인용 결정 판단
2021라10664
요약
본 판결은 구상금 사건에서 항고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