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상 지주회사에만 인정된 간주취득세 비과세 특례는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상 사모투자전문회사나 투자목적회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손해배상액 예정이 과다한지 판단할 때 실제 또는 예상 손해액 등 실질사정 반영이 필수임을 명확히 했으며, 매매대리에서 인감도장 관리.처분위임 정황 시 표현대리 성립가능성도 강조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일부 채권자에게 적극재산을 양도해 일반 채권자 손해를 야기하면, 사해행위로 인정 가능합니다.

동일 당사자.동일 소송물에서 전소 변론종결 전 존재했던 사실이나 주장을 후소에서 다시 내세워 전소 판단과 모순되는 판단을 구하는 것은 기판력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체내 촬상용 캡슐 특허의 청구범위가, 전자내시경장치 등 종래발명에 의해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

변호사와 의뢰인이 본소와 반소 각각에 대해 성공보수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 조정결과가 본소.반소를 포기하는 내용이더라도 반소의 성공보수만 청구할 수 있고, 본소 성공보수는 청구 불가로 봐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가등기담보에서 본등기가 이루어질 때 사해행위 성립 여부는 원칙적으로 가등기 원인행위(매매예약 등)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본등기 원인계약이 명백히 별개의 법률행위일 때만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승소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다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가 이를 대위해 등기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음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주채무자의 구상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주채무자와 동일한 범위의 채무를 부담합니다.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적법한 점유 권원(임대차 등)이 있었다면, 해당 계약관계 상대방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점유회복 당시 소유자에게 민법 제203조 제2항상 상환청구는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