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선고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으나,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

근로자가 단체협약상 만근일수를 초과해 근무한 날은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로 보며, 초과 8시간은 휴일.연장근로 중복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 사업추진 중 조합원부담금이 2배로 대폭 증액되는 등 현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원조합원들이 계약을 해제하고 기납입 부담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처분이 토지등소유자 동의요건 미충족과 창립총회 직접 출석률 미달 등의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으면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소속 금고 임직원에 대해 직접적으로 제재처분 권한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며, 관련 정관 규정만으로는 해당 권한이 인정되지 않아, 중앙회의 임직원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서울고법은 SK브로드밴드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에 ZTE ME폰 구입을 강제하고, 수수료 기준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 공정거래법.대리점법 위반이라 인정했습니다.

대규모 기업에서 입찰담합 등 임직원 위법행위에 대해 합리적인 내부통제시스템 미구축, 감시의무 소홀이 있으면 이사는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치과 임플란트 치료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로 임플란트 파절, 이물질 낙하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진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요양기관 현지조사 거부로 인한 업무정지 처분은 개설자가 새로 연 병원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불법 체류하면서 마약(MDMA)을 투약한 경우, 법원은 장기간 불법체류.취업, 불성실한 태도, 마약 범죄의 위험성을 감안하였고 징역 2년 및 추징 1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