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이 매립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정할 때 폭넓은 재량을 가지되, 관련 이익의 종합적 비교형량이 필요하며 해상경계선 기준은 제한됩니다.

물품대금 감액 제안이 조건부로 이루어졌고, 피고가 정해진 기간 내 대금 완납 및 신규주문 조건을 모두 이행하지 않아 감액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집행권원에 특정된 건물에 표시되지 않은 부속부분이 있는 경우, 그 부속부분이 건물의 부합물이나 종물로 인정되면 집행 대상에 포함됩니다.

미성년 자녀의 성과 본 변경은 자녀 복리 측면에서 구체적이고 현실적 어려움이 명확히 드러나야 허가될 수 있습니다.

환송 후 병합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의견을 냈다면, 기존에 일부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 불원 의사를 밝혔더라도 전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립초등학교를 일방적으로 폐교하여 학생.학부모의 학습권.교육권을 침해한 경우, 사전 절차와 대책 부재 등이 인정되면 학교법인과 이사장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이사 임기만료 후 적법한 후임 이사가 선임.등기된 경우에는, 가처분에 의한 직무집행정지와 무관하게 전임 이사가 ‘퇴임 이사로서의 권리.의무’(상법 제386조 1항)에 기초해 이사 지위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유흥업계 폭력조직 소속 피고인들이 보도방 영업자들에게 보호비 명목으로 거액을 반복 갈취한 사건에서, 피해자 경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신빙성 및 절차 위법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인이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동종전과 및 누범기간 중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치상 등 복수의 도로교통법 위반 사안에 대해, 법원은 경합범 관계로 보아 하나의 형(징역 2년)을 선고하였으며, 엄벌 필요성과 일부 피해회복, 반성 등 양형 사유를 함께 고려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