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형법 제39조 1항의 '경합범 양형형평' 규정은 실제 '동시판결'이 불가능했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국가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이 정당 가입 행위를 완료한 시점에 즉시범으로 범죄가 성립하며, 공소시효는 그때부터 기산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자금을 직접 기부한 경우, 범죄는 즉시 성립해 공소시효가 바로 진행됩니다.

법인의 대표자 등이 시세조종 등 위반행위를 했을 경우, 그로 인해 법인이 얻은 이익은 원칙적으로 대표자.기관의 얻은 이익에 포함됩니다.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이란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청탁을 의미하며, 그 판단은 청탁 내용.재물 액수.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이뤄집니다.

이 사건은 휴대전화 소스프로그램 도용 관련 범행 공모 여부와 공동정범 성립이 쟁점입니다.

형사재판에서 변론종결 후 변론재개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 검사나 피고인에게 주장.입증 기회가 충분히 부여된 상태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구 형법 제304조 위계간음죄 삭제는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보아 해당 행위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시. 이에 따라 위계간음 행위는 형이 폐지된 것으로 법원은 면소 판결을 내려야 하며, 삭제 조항이 소급 적용되어 더 이상 처벌할 수 없습니다.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반드시 저명할 필요는 없으나, 국내 거래자.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될 정도로 알려져 있어야 합니다.

특허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보정이 발명의 동일성을 유지한다면 요지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