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이전 감면분 재이전시 추징규정 적용 여부 및 수정신고 무효 판단
2013두19066
요약
수도권 외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과거 세액감면 후 수도권 재이전으로 인한 법인세 추징은 관련 추징규정 신설 전 이전분에는 적용 불가합니다.
교도소장 접견녹음·교도관참여 지정의 위법 여부 및 취소판단
2013두20899
요약
교도소장이 수형자에 대해 접견 녹음.녹화 및 교도관 참여를 지정한 경우, 이는 수형자 권리에 직접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법적 요건 없이 지정했다면 위법하므로 취소됩니다.
거래상 지위 남용 및 구입강제 판단 기준과 적용 사례
2012두10772
요약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했는지 여부는 시장 상황.사업능력.행위의 목적과 효과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과 정당한 기대권 인정 기준
2012두1402
요약
기간제 근로계약이라도 계속 근로.내규.실제 운영 등 사정에 따라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면 사용자의 합리적 이유 없는 갱신거절은 무효로 봅니다.
기간제 근로자 갱신기대권의 인정 요건과 해고 효력
2011두19550
요약
기간제 근로자에게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해 계약 갱신을 거절하면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무효로 봅니다.
부당한 공동행위(가격담합)의 합의·경쟁제한성·실행 요건 판단
2011두16049
요약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에는 묵시적 합의도 포함되나, 합의의 존재는 사업자 간 의사 연결.상호성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부정한 목적 모방상표 출원의 판단기준과 무효심판 인용 요건
2013후1986
요약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의 부정한 목적 여부는 상표의 인식도, 유사성, 사업준비, 교섭 유무, 상품.서비스의 관련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등록 당시 판단합니다.
서비스표 외관의 지배적 인상 기준 유사성 판단
2013후1900
요약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 호칭, 관념 전체로 종합하여 판단하며, 특히 외관의 지배적 인상이 유사하면 세부 차이와 무관하게 오인.혼동의 위험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취득의 의미와 매매대금 거의 전부 지급 기준은?
2013두18018
요약
구 지방세법상 사실상의 취득은 실질적으로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된 경우를 의미하며, 이는 미지급 잔금 비율.지급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사모투자전문회사·투자목적회사의 간주취득세 특례 적용 여부
2011두19178
요약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상의 사모투자전문회사나 투자목적회사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 제8호(지주회사 등 간주취득세 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이전 감면분 재이전시 추징규정 적용 여부 및 수정신고 무효 판단
2013두19066
요약
수도권 외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과거 세액감면 후 수도권 재이전으로 인한 법인세 추징은 관련 추징규정 신설 전 이전분에는 적용 불가합니다.
교도소장 접견녹음·교도관참여 지정의 위법 여부 및 취소판단
2013두20899
요약
교도소장이 수형자에 대해 접견 녹음.녹화 및 교도관 참여를 지정한 경우, 이는 수형자 권리에 직접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법적 요건 없이 지정했다면 위법하므로 취소됩니다.
거래상 지위 남용 및 구입강제 판단 기준과 적용 사례
2012두10772
요약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했는지 여부는 시장 상황.사업능력.행위의 목적과 효과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과 정당한 기대권 인정 기준
2012두1402
요약
기간제 근로계약이라도 계속 근로.내규.실제 운영 등 사정에 따라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면 사용자의 합리적 이유 없는 갱신거절은 무효로 봅니다.
기간제 근로자 갱신기대권의 인정 요건과 해고 효력
2011두19550
요약
기간제 근로자에게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해 계약 갱신을 거절하면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무효로 봅니다.
부당한 공동행위(가격담합)의 합의·경쟁제한성·실행 요건 판단
2011두16049
요약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에는 묵시적 합의도 포함되나, 합의의 존재는 사업자 간 의사 연결.상호성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부정한 목적 모방상표 출원의 판단기준과 무효심판 인용 요건
2013후1986
요약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의 부정한 목적 여부는 상표의 인식도, 유사성, 사업준비, 교섭 유무, 상품.서비스의 관련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등록 당시 판단합니다.
서비스표 외관의 지배적 인상 기준 유사성 판단
2013후1900
요약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 호칭, 관념 전체로 종합하여 판단하며, 특히 외관의 지배적 인상이 유사하면 세부 차이와 무관하게 오인.혼동의 위험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취득의 의미와 매매대금 거의 전부 지급 기준은?
2013두18018
요약
구 지방세법상 사실상의 취득은 실질적으로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된 경우를 의미하며, 이는 미지급 잔금 비율.지급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사모투자전문회사·투자목적회사의 간주취득세 특례 적용 여부
2011두19178
요약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상의 사모투자전문회사나 투자목적회사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 제8호(지주회사 등 간주취득세 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