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방 운영자들로부터 상납금을 갈취한 사건에서 개인용 휴대폰 임의제출의 증거능력과 공갈 공동정범 성립 요건, 실질적 피해액 입증방식 등에 대해 심도 있게 판단함.

원고는 부동산 분양계약에서 피고의 고압선 지중화 등 특약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 및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해당 특약이 해제 사유 또는 계약의 주된 의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사립초등학교의 일방적이고 급작스러운 폐교 통보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 및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이 침해된 경우, 학교법인과 이사장에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자본금 10억 이상 회사에서 이사 정원 결원이 발생한 경우, 퇴임이사는 새 이사 취임 전까지 권리.의무가 인정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 집행권원에 근거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된 경우, 면책결정 사실만으로 이를 적법한 항고이유로 주장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공시송달로 판결이 송달되어 피고가 과실 없이 이를 몰랐다면, 알게 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추완항소가 가능합니다.

고정시간외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었는지가 통상임금 해당 여부의 기준입니다.

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영업보상금을 모두 공탁 또는 지급했다면, 세입자가 영업손실보상금 일부 미지급을 이유로 건물 인도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실적수수료만 지급받는 서비스용역 위탁계약 엔지니어라 해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사업의 핵심 업무를 장기간 전속적으로 담당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가 반복되더라도 각 손해는 개별 손해배상채권으로 성립하며, 보험금 지급일마다 10년 소멸시효가 개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