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관련 법령 기준에 위반해 허위.과장 제공하고, 그 정보에 기반해 계약한 가맹점주에게 개설비용 상당의 손해가 인정된 사안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퇴직금을 월급과 함께 분할 지급하는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업무 중 중앙선 침범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범죄행위'에 해당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이 제한됩니다.

군 복무 중 사망자의 유족이 국가배상금을 받은 경우, 사망보상금에서는 소극적 손해배상액만 공제할 수 있고, 정신적 손해배상금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가집행정지 담보공탁금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은 신청서에 명시된 집행채권의 변제에만 발생합니다.

특허 진보성 판단에서 명세서 기술을 전제로 한 사후적 판단은 허용되지 않으며, 선행발명을 해체.재조합해 결합한 경우에도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있어야 진보성 결여로 볼 수 있습니다.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 추천이 공직선거법상 절차(민주적 심사.투표 등)에 어긋났다는 이유로 선거무효를 주장했으나, 정당등록.후보자추천.등록 서류 등 법정요건만 충족했다면 다른 사유로는 무효 사유가 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항만공사가 항만시설 사용료 대납경비 지급에 관해 재량을 가질 수 없고, 대납경비청구는 특별한 사정 없으면 1개월마다 정산하나, 통상적인 청구기한(다음 달 20일) 내 미청구 시 권리가 소멸되는 것은 아님을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지 여부는 유통시장 구조, 사업능력 격차, 거래의존도 등 종합적 사정 고려로 판단합니다.

도로가 아닌 아파트 단지 등에서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를 했을 때, 면허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처분은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