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당시 별 하자가 없어도 사정변경이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생기면 처분청은 별도의 행정행위로 원 처분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이 공급 당시 업무시설로 공부에 등재된 경우, 실제 주거용 구조 및 사후 용도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안학교 교사였던 피고인이 교장에 대해 정신과 치료 사실, 횡령 의혹 글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사안에서, 개인적 이익을 위한 행위이므로 공공의 이익이나 비방 목적 부존재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권리행사방해죄에서 ‘은닉’은 타인의 권리 목적물의 소재를 찾아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실제 권리행사가 방해된 사실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판매원이 주식.제품 판매와 동시에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고, 3단계 이상 단계적 상하 구조와 후원수당 지급체계를 갖추었다면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무고죄 피고인이 고소한 사건의 재판확정 전 자백을 하면 형 감경 또는 면제 사유가 인정되며, 여기엔 수사단계나 법정 진술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소의 변경형태가 명확하지 않거나 청구취지만으로 소송물이 불명확할 때, 사실심법원은 당사자에게 석명으로 의사를 명확히 할 의무가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를 공공의 도로 등으로 제공한 경우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인지 여부는 토지의 제공 경위, 편익의 유무, 형태와 주위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고, 소유권을 특정승계(매수 등)로 취득한 자도 독점.배타적 사용을 쉽게 주장할 수 없다.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더라도, 근로자가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준다는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으로 쉽게 부정할 수 없습니다.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결의의 하자가 중대한 경우는 무효, 그렇지 않으면 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