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정차 중 승객이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메다 반동에 넘어져 다친 사고에서, 운전자의 정차 반동 관련 과실은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되었습니다.

주택조합 추진과정에서 조합자금 7.5억원 인출, 사업용 토지 7필지 소유권 이전, 업무대행비 추징 등 행위가 업무상배임 및 횡령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되었으며, 피고인들이 조합.추진위 자금의 신임관계 하에 있었음이 인정되고, 사전 논의.적법한 승계 없는 자금 인출.대물변제는 배임으로 판시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이 해외 불법저작물 사이트에 대한 직접링크를 게시했으나, 단순/직접링크 제공만으로는 저작권법 위반 방조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헤이그협약상 아동반환청구 본안 확정 전 면접교섭 임시처분에 관한 사례입니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판사들에 대해, 전달 정보의 출처 및 공모, 비밀성, 고의 모두에 대해 엄격한 증명 기준이 적용되어야 함을 확인하며, 구체적 누설행위 및 추상적 위험 발생의 구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장의비 부지급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에 대해 제1심에서 기각된 결론을 고등법원이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임시이사 체제 종료 시 정식이사 선임권한은 교육부장관에게 있으며, 과거 이사나 임시이사에게 해당 권한이 부여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상가 임대인이 임차인과 차임 감액에 묵시적 합의를 했어도, 임대료 전액을 청구하는 소송 제기만으로 합의 번복으로 보지 않음.

입찰공고.계약서에 진단인력 등 주요조건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명시가 없으면 제한처분이 위법함을 인정.

허위 부가가치세 환급을 통한 사기.방조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으로만 처벌되고, 형법상 사기죄는 불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