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이 요구받은 진료기록부를 모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가 매수한 농지가 분배되지 않으면 일정기간 경과 후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며, 국가 명의 등기는 모두 원인무효로서 말소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수입식품의 인터넷 구매대행업자가 실질적으로 거래를 주도하며 수익을 얻고 수입과정 핵심 절차를 수행했다면 단순 송금대행이 아니므로 수입신고의무 주체로 본다.

비법인사단이 총유물 관련 소송을 제기하려면 적법한 대표자와 총회 결의가 필수입니다.

초등학생에게 위력을 행사해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에 대해, 항소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행위의 위력성을 인정했습니다.

변제기가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익일까지 변제가 가능함을 인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 상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내 성추행 보고와 관련,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보고가 없었다'고 한 시설장에게 명예훼손이 인정되었으며,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만한 구체적 사실 적시가 명예훼손 성립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보험사 사업가형 지점장은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 구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매매계약이 해제된 후 양도담보 목적으로 건축주 명의가 이전된 건물의 토지 점유와 부당이득 문제에서, 실소유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이후부터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발생합니다.

골프장 특별회원이 자동연장을 선택한 경우, 기존 부가특전(예약.요금 등)이 동일하게 연장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