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자백은 명시적 진술이 원칙이나, 자백 의사가 분명한 행위가 있으면 묵시적 자백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여러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신청 시, 어느 채권, 어느 범위가 압류 대상인지 신청취지에서 명확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 명의로 납부된 양도소득세 환급금이 다시 해당 명의수탁자 명의 세금에 충당되어도, 명의신탁자는 이를 이유로 명의수탁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법원에 제출된 진술서가 변론기일에서 진술간주되면 재판상 자백이 성립할 수 있고, 적법한 취소 없이는 법원도 이에 구속됨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세입자 또는 현금청산대상자에게 부동산 인도를 청구하려면, 주거이전비 등 손실보상을 완료해야 하며, 단순히 공탁 등 손실보상금 지급만으로 인도청구 요건 충족은 불가함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수뢰후부정처사죄에서 반복된 뇌물수수와 부정행위가 인과관계 및 동일 피해법익이 있고, 단일.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이루어진 경우 최종 부정행위 후 뇌물수수도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편의점 체인사업자가 매출 확대를 위해 납품업자와 판매촉진행사(1+1 등) 약정 시, 예측 판매량을 기준으로 분담비율을 50% 이하로 약정했으나, 실거래에서는 특약을 통해 50%를 초과하는 판촉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것은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4항 위반으로 보았습니다.

상환우선주 인수 시 신주발행 등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사전 동의권.조기상환.위약벌 약정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해 무효임을 판시하였습니다.

도핑검사관이 과음 후 검사장소 지각 및 술 냄새 상태로 근무한 행위가 운영규정 및 서약 위반에 해당하여 자격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

교회 전도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고, 교회가 임금.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