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은 기존 위.수탁차주가 부칙 특례로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경우, 해당 차량은 기존 운송사업자의 허가대수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기존 운송사업자가 이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교체하는 것은 단순한 대폐차 신고대상이 아니라 허가대수를 증가시키는 행위로서 별도의 변경허가가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해양사고 원인규명재결은 국민의 권리.의무를 확정하는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재결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사이의 미감적 가치, 조합 가능성과 창작수준이 디자인등록 무효 여부의 판단 기준임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항소인이 피항소인의 송달 가능 주소 보정명령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법 제402조에 따라 항소장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대여금채권 중 일부가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경우, 개별 채권별로 이자소득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 동일 채무자라도 각 채권을 따로 보아야 하며, 회수불능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자소득 과세가 배제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첨단기술기업이 직원 숙소 신축을 위해 특구 내 토지를 취득한 경우, 직원숙소 제공이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되지 않으면 취득세 감면대상인 '고유업무 직접사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판시한 사례입니다.

특허 권리범위 내에 있음을 판단할 때는 각 구성요소와 유기적 결합관계가 모두 동일하거나 균등해야 하며, 구성 일부의 치환.변경이 있더라도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목적.효과가 인정되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생각할 수 있으면 특허 권리범위에 속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매수로 발생한 이익이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제3자 명의 계좌에 귀속되면, 해당 이익을 행위자인 피고인의 이익으로 단정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여행사가 단순히 렌터카 대여계약을 중개.알선한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대리인 등으로 평가되지 않아 대여약관 미이행에 따른 처벌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게임 등급분류 신청과 설명서에 기재된 게임 내용 변경이나 미등재 중요기능 추가는 위반이지만, 게임 내용에 영향 없는 별도 보조기기(예: 자동누름장치) 제공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