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의 명예퇴직수당 산정 시 봉급 동결(불이익 변경)이 근로자 동의 등 근로기준법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무효로, 기존 규정대로 재산정하여 미지급분 및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농지개혁법에 의해 분배되지 않은 농지는 해제조건 성취로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복귀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에서 추완항소의 적법요건 및 채권자대위소송의 피보전채권 존재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은 훈련비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인정취소 및 인정제한 처분이 위반의 정도, 사전제재 등 구체적 불이익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하다며 재량권 일탈ㆍ남용으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타인 상표가 인쇄된 무상 판촉용 수건을 거래처에 배포한 것은 상표법상 상품 사용에 해당하지 않아 침해로 볼 수 없고, 회사 대표가 이사회 결의 없이 총판권 양도 등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로 인한 실질적 재산상 손해 발생이 없으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시입니다.

피고인은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음료에 넣어 피해자를 의식불명.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후 강간, 상해를 입히고 성적 촬영을 하는 등 중범죄를 반복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부동산 명의신탁약정 무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복구된 뒤, 새 소유자인 양수인(피고)이 이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쟁점이었습니다.

원고들이 피고 보험사에 공제금 지급을 요구하며 항소했으나, 제1심과 같은 이유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시청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운 민원인을 물리적으로 제지한 시청 직원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의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죄로 판단되었고, 다만 피고인의 폭행죄는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경상남도의 위탁을 받은 김해시와 원고가 지방도 확장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통신회사(피고)가 설치한 시설 이설비용은 도로점용료를 감면받은 점용자(피고)가 부담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