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 소속 목사가 상소한 경우, 상급 재판위원회가 더 중한 징계를 선고하면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난민법상 자격을 갖춘 난민은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하게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될 권리가 있습니다.

스웨덴법인이 필리핀법인과 항공기 리스계약 후 국내 관계사 대표와 뉴욕주 준거법으로 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민법 제428조의3의 보증채무 최고액 서면특정 규정은 국제적 강행법규로서 반드시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예정신고를 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예외적으로 정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양도소득에 대해 추가로 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비영리단체가 법무부에 난민 관련 체류관리 지침 정보공개를 요청한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정보가 국가안전보장 또는 공정한 업무수행에 중대한 해악으로 볼 수 없고, 이미 부분적 공개와 국민 알권리, 투명성 보장의 공익이 크다고 보아 비공개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어 미숙.제도 불이해 등 사정에서 캄보디아인 아내를 피보험자로 한 사망보험 계약이 체결된 경우, 피보험자가 계약 내용을 이해하고 진정하게 동의했다고 볼 수 없어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에서 상표권의 귀속주체가 변경되어도, 선사용상표가 수요자에게 동일하고 일관된 출처로 인식된다면 권리 이전 전 사용실적도 보호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이 합신센터에서 법령상 최대 조사기간(현행 120일)을 넘겨 수용된 경우, 비례의 원칙 위반 및 기본권 침해로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됩니다.

선행발명에 물건의 특정 속성.구성이 명시 안되어도, 동일하게 내재되어 있다면 신규성은 부정합니다.

개발사업 완료 전 사업시행자 지위를 승계한 자는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를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