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갱신 거절은 해고와는 달리, 근로기준법 제27조상의 해고사유.해고시기 서면통지 의무가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성인용 인형의 수입통관보류처분에서, 국내 제조.유통이 금지되지 않고, 외관상 실제 사람과 혼동할 수준은 아니라면 음란물로 볼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정신적 장애의 범위 및 피해자 장애 인식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경우 장애로 보고, 피고인이 그 사실을 인식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비트코인도 재산상 이익의 객체가 될 수 있으며, 처분권한이 피해회사에 있던 BTC를 기망해 이체받으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에게 미국법원 후견인이 선임된 경우, 본국법(미국법)에 따라 후견인이 동의하지 않은 국내 부동산 매매 등 계약은 무효로 본 대법원 판례입니다.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을 받지 못하더라도 채권이 소멸하지 않으며, 사해행위 취소의 소는 별개의 소송으로, 채권자가 원상회복청구의 소에서 패소할 것이 예상된다고 하여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경비원 근로계약상 휴게.수면 및 교육시간이 실질적으로 자유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사용자 지휘.감독 하에 있으면 근로시간으로 본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증명되나 손해액 입증이 곤란한 경우, 법원은 모든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 범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 폐지와 진입도로 내 사유지 환매권이 쟁점입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우선협상대상자가 필수 IP 라이선스 취득에 실패하면, 사업시행자는 객관적 사업수행능력 의심 사유로 협상대상 선정 취소 및 신청예약금 몰취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