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거절을 통지한 경우에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차인이 배당요구종기 전에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후 체결.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로 배당요구를 한 후, 배당요구종기 이후 근저당권설정 전에 체결된 최초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를 근거로 우선변제를 주장하는 것은 배당순위 등 권리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므로 특별한 사정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계약 해제 후 마치 실제 공급이 있었던 것처럼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설령 세액에 영향이 없어도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한 범의가 인정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의 집행정본 없이 지급명령 신청 접수 증명만 제출한 배당요구는 부적법합니다.

임금.퇴직금 채권자도 자본의 10분의 1 이상 채권을 가진 경우 주식회사에 대해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운송회사와 근로자가 당일 수입금을 모두 회사에 납입하고 월별로 정산하는 약정이 있다면 운송수입금 전액은 회사의 관리.지배하에 있다.

채무자의 입장에서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담보가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 사이에는 변제이익의 차이가 없으며, 이행기가 모두 도래한 경우엔 담보유무와 무관하게 이행기를 기준으로 법정변제충당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식품 판매자가 특정 구매자에게 질병 치료 효능을 설명 및 상담해도, 광고 매체를 통한 것이 아니라면 식품위생법상 금지 광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에서 진술조서 등 서면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받으려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의 국외체류로 공소시효를 정지하려면, 피고인이 당해 사건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을 인지하였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