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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매계약상 매도청구권 행사 후 추가 청구 가능성 판단
2020나2023330
요약
매수인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으나 매도인이 재매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잔여주식 귀속 외에는 추가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상속인 장기부양 보상 증여, 유류분 반환청구 기각 사유
2020나2031706
요약
망인을 34년간 부양하고 경제적 부담을 진 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아 유류분 반환청구 대상이 아니다.
확정판결 지연손해금에 대한 이중 청구 불가능 여부
2020나15544
요약
지연손해금이 포함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확정된 지연손해금에 대해 다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무관리 비용상환청구 인정 요건과 구상금 청구 기각 사례
2021나2003340
요약
원고가 망인을 대신해 금전 지급 및 세금 대납, 진료비 등 사무관리 명목의 비용상환과 구상금을 청구했으나, 망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 및 실제 변제.지급의 증명 부족으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졸피뎀 이용 강간치상·마약류관리법위반 유무죄 판단 기준
2021노83
요약
피고인이 처방받은 졸피뎀을 피해자에게 몰래 복용시켜 항거불능 상태에서 강간한 혐의로 일부 유죄 및 일부 무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펀드 투자자 손해액 산정 관련 문서제출명령 허용여부
2021라20717
요약
집합투자업자의 등록 취소 등으로 자료가 인계된 경우, 투자자가 자신의 손해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펀드 관련 자료의 제출을 문서소지인에게 명할 수 있습니다.
비재산권·재산권 청구 병합 소송비용 산정 기준 명확화
2021루1149
요약
비재산권적 청구(참여제한처분 취소)와 재산권적 청구(환수.제재부가금 취소)가 병합된 소송에서 소가 합산 기준을 적용해 소송비용액을 산정해야 함을 판시.
코로나 확진 교원 임용시험 응시제한 국가배상책임 인정
2021가합503052
요약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중등교사 임용시험 응시제한은 법률유보원칙.과잉금지원칙.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으므로, 국가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식명의개서 없이 주주지위 인정 기준과 회생절차 금전청구 연계 판단
2021나2016551
요약
주권미발행 주식을 매수했으나 명의개서를 못 한 경우에도, 실질적 주식양도와 매매대금 지급이 확인되면 회생절차 개시일 당시 주주 지위가 인정됩니다.
아파트 하자담보책임 제척기간 증명책임과 적용기준
2021나2009331
요약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 인도 이후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했을 때, 제척기간이 경과했다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하자발생시점을 기준으로 피고, 즉 분양회사에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식매매계약상 매도청구권 행사 후 추가 청구 가능성 판단
2020나2023330
요약
매수인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으나 매도인이 재매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잔여주식 귀속 외에는 추가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상속인 장기부양 보상 증여, 유류분 반환청구 기각 사유
2020나2031706
요약
망인을 34년간 부양하고 경제적 부담을 진 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아 유류분 반환청구 대상이 아니다.
확정판결 지연손해금에 대한 이중 청구 불가능 여부
2020나15544
요약
지연손해금이 포함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확정된 지연손해금에 대해 다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무관리 비용상환청구 인정 요건과 구상금 청구 기각 사례
2021나2003340
요약
원고가 망인을 대신해 금전 지급 및 세금 대납, 진료비 등 사무관리 명목의 비용상환과 구상금을 청구했으나, 망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 및 실제 변제.지급의 증명 부족으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졸피뎀 이용 강간치상·마약류관리법위반 유무죄 판단 기준
2021노83
요약
피고인이 처방받은 졸피뎀을 피해자에게 몰래 복용시켜 항거불능 상태에서 강간한 혐의로 일부 유죄 및 일부 무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펀드 투자자 손해액 산정 관련 문서제출명령 허용여부
2021라20717
요약
집합투자업자의 등록 취소 등으로 자료가 인계된 경우, 투자자가 자신의 손해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펀드 관련 자료의 제출을 문서소지인에게 명할 수 있습니다.
비재산권·재산권 청구 병합 소송비용 산정 기준 명확화
2021루1149
요약
비재산권적 청구(참여제한처분 취소)와 재산권적 청구(환수.제재부가금 취소)가 병합된 소송에서 소가 합산 기준을 적용해 소송비용액을 산정해야 함을 판시.
코로나 확진 교원 임용시험 응시제한 국가배상책임 인정
2021가합503052
요약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중등교사 임용시험 응시제한은 법률유보원칙.과잉금지원칙.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으므로, 국가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식명의개서 없이 주주지위 인정 기준과 회생절차 금전청구 연계 판단
2021나2016551
요약
주권미발행 주식을 매수했으나 명의개서를 못 한 경우에도, 실질적 주식양도와 매매대금 지급이 확인되면 회생절차 개시일 당시 주주 지위가 인정됩니다.
아파트 하자담보책임 제척기간 증명책임과 적용기준
2021나2009331
요약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 인도 이후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했을 때, 제척기간이 경과했다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하자발생시점을 기준으로 피고, 즉 분양회사에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