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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MA(엑스터시) 매매 외국인 징역형 판결 기준
2021고단1944
요약
외국인 피고인이 노래연습장에서 MDMA(엑스터시)를 매수.소지한 행위가 적발되어 징역 6개월과 24만 원 추징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운전자폭행 등 중형 선고기준
2021고합123
요약
동일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운전자 폭행, 도주치상 등 다수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피해회복이 없는 경우, 징역 4년의 중형이 선고됩니다.
가압류 효력 소멸 후 채권자의 항고이익 인정 여부
2021라803
요약
가압류결정이 1심에서 취소되고 채무자의 집행해제 신청으로 가압류의 집행이 해제된 경우, 가압류 효력이 소멸되었으므로 채권자는 항고이익을 상실합니다.
영업양수인의 상호속용과 악의 채권자 책임범위
2020나10895
요약
영업양수인이 종전 사업장의 옥호.영업표지를 일정기간 계속 사용했더라도 채권자가 영업양수인의 채무불인수 사실을 알았다면 상법 제42조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마약류관리법·출입국관리법 위반 경합범 양형 및 판결 파기 사유
2021노1914
요약
마약류 투약.매매와 불법체류가 경합한 사안에서, 항소심은 경합범 관계이므로 단일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였습니다.
집합건물 관리비 미납·수익금 분배·소멸시효 항변 판단
2020나49515
요약
집합건물 관리단이 구분소유자들에게 공용관리비 및 보관금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유효한 관리규약 부존재시에도 관리비 부과가 가능하고, 관리비의 일부는 단기소멸시효로 소멸된다고 판시함.
부정경쟁행위 성립 요건 및 도면 무단 사용 손해 책임 인정 사례
2018나2289
요약
리프터용 구동장치 도면을 경쟁사에 제공, 동일.유사제품 수입에 사용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주주총회 소집허가와 양도담보 약정 시 주주권 행사 가능성
2021비합10000
요약
채권 담보를 위해 실질적 주식양도 약정이 있었더라도 주주명부상 기재가 부당하게 거절된 경우 실질주주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임플란트 치료 중 의료과실 손해배상 범위 판단
2021나207589
요약
임플란트 크라운 제거 과정에서 의료과실로 픽스쳐 파절.동요 등이 발생하여, 재식립 및 치조골 이식 등 복구 비용 일체와 위자료 지급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시점 기준 조례 적용 판단
2018누3869
요약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기준은 부과 당시의 조례와 고시를 적용해야 하며, 사업 인가 시점이 아니라 처분 시점의 법령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MDMA(엑스터시) 매매 외국인 징역형 판결 기준
2021고단1944
요약
외국인 피고인이 노래연습장에서 MDMA(엑스터시)를 매수.소지한 행위가 적발되어 징역 6개월과 24만 원 추징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운전자폭행 등 중형 선고기준
2021고합123
요약
동일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운전자 폭행, 도주치상 등 다수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피해회복이 없는 경우, 징역 4년의 중형이 선고됩니다.
가압류 효력 소멸 후 채권자의 항고이익 인정 여부
2021라803
요약
가압류결정이 1심에서 취소되고 채무자의 집행해제 신청으로 가압류의 집행이 해제된 경우, 가압류 효력이 소멸되었으므로 채권자는 항고이익을 상실합니다.
영업양수인의 상호속용과 악의 채권자 책임범위
2020나10895
요약
영업양수인이 종전 사업장의 옥호.영업표지를 일정기간 계속 사용했더라도 채권자가 영업양수인의 채무불인수 사실을 알았다면 상법 제42조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마약류관리법·출입국관리법 위반 경합범 양형 및 판결 파기 사유
2021노1914
요약
마약류 투약.매매와 불법체류가 경합한 사안에서, 항소심은 경합범 관계이므로 단일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였습니다.
집합건물 관리비 미납·수익금 분배·소멸시효 항변 판단
2020나49515
요약
집합건물 관리단이 구분소유자들에게 공용관리비 및 보관금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유효한 관리규약 부존재시에도 관리비 부과가 가능하고, 관리비의 일부는 단기소멸시효로 소멸된다고 판시함.
부정경쟁행위 성립 요건 및 도면 무단 사용 손해 책임 인정 사례
2018나2289
요약
리프터용 구동장치 도면을 경쟁사에 제공, 동일.유사제품 수입에 사용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주주총회 소집허가와 양도담보 약정 시 주주권 행사 가능성
2021비합10000
요약
채권 담보를 위해 실질적 주식양도 약정이 있었더라도 주주명부상 기재가 부당하게 거절된 경우 실질주주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임플란트 치료 중 의료과실 손해배상 범위 판단
2021나207589
요약
임플란트 크라운 제거 과정에서 의료과실로 픽스쳐 파절.동요 등이 발생하여, 재식립 및 치조골 이식 등 복구 비용 일체와 위자료 지급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시점 기준 조례 적용 판단
2018누3869
요약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기준은 부과 당시의 조례와 고시를 적용해야 하며, 사업 인가 시점이 아니라 처분 시점의 법령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