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전자발찌 부착명령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항소심에서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1심보다 중한 부착기간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취득한 유치권은 기존의 저당권, 가압류, 체납처분압류가 있더라도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과 관련해 외벽 중심선 기준 전용면적 표시는 허위 광고가 아니나, 지하아케이드 설치를 현실보다 부풀린 광고는 허위.과장 광고로 인정됐습니다.

이 판결은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공동불법행위 성립요건과,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간접사실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증권사 지점이 실질적으로 피용자를 관리하고 투자권유.투자금 수령 등 외관상 사무집행과 관련된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그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예외적 사정이 없다면 회사에 사용자책임이 인정됨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주주대표소송에서 매출누락액 중 회사 경비로 사용된 부분의 횡령 성립 부정, 대표자 인정상여 근로소득세 본세는 회사 손해 성립, 가산세는 특별한 사정 없으면 손해 불인정, 임무위반 손해배상액은 전형적 손해.이사의 과실비율 등 감안해 제한 가능이라고 판시.

상소심에서 본안 판결이 변경되어 가집행금 반환의무가 발생할 경우, 가지급금과 지급일 이후의 지연손해금도 반환해야 하며, 이행의무 존부에 대해 상당한 항쟁 근거가 인정되면 소송촉진법상 20% 법정이율 적용이 제한됩니다.

대법원은 자신에게 승소판결이 선고됐더라도 판결이유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상소(상고)할 수 없으며, 판결이유에 포함된 상계항변 관련 자동채권은 상계로써 대항한 액수에 한해 기판력이 미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법상 점유취득시효에서 점유자는 자주점유로 추정되며,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쪽이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인정되려면 우선 관련상품시장의 범위를 결정해야 하며, 이는 상품의 가격, 기능, 대체가능성, 업종 유사성, 기술발전, 시장구조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