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로 금전을 무상대여받은 경우 몰수.추징의 대상은 뇌물 그 자체가 아니라 무이자 금융이익 상당액입니다.

절도 실행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을 폭행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더라도 준강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유출이란 개인정보가 서비스 제공자의 관리.통제권을 벗어나 제3자가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만 해당하며, 단순히 접근 가능성이 존재해도 실제 열람.전송이 없으면 유출로 볼 수 없습니다.

토지의 지적도상 경계선 면적과 토지대장 표기 면적이 다를 때, 경계선이 변경되지 않는 이상 인접 토지소유자에게 면적정정 승낙을 청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방세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은 납세자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적극적이어야 하며, 단순한 허위신고.형식적 요건충족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로 자산을 승계 받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내용연수신고서만 제출했으며, 별도로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내지 않은 경우 내용연수신고서에 따른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하며, 분할법인이 적용하던 잔존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신축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과세특례)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의약용도발명에서 약리기전은 특정 물질의 의약용도를 특정하는 데만 의미를 가지며, 진보성과 관련해 ‘선택발명’의 효과 차이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무원.교원 정당 가입은 즉시범이며, 당비 등 정치자금 기부가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체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있어,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이 연면적 1,500㎡ 미만이면 별도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구청장 허가만으로도 설치 가능하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