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 체결 후 지하 설치 예정이던 오배수배관을 수분양자 동의나 고지 없이 1층 상가 천장으로 변경.설치한 경우, 분양업체는 불완전이행 및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에 따라 수분양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파라미터 발명의 신규성.진보성은 수치한정, 효과의 차이, 기술적 의의 등으로 판단하며, 명세서 기재는 통상의 기술자가 과도한 실험 없이 실시 가능하고, 효과 예측이 충분하면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별거 상태의 배우자가 이혼 소송 중 상대방의 거주지에 무단 침입, 속옷 차림의 모습(이불로 부분 가림)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건에서, 촬영 대상 신체 부위.경위.상황 등 전체적 맥락을 종합해 성적 수치심 유발 촬영이라고 인정,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함.

토지가 구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소하천구역에 편입되었다면, 토지 소유자의 사용.수익 제한으로 인한 손해는 관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구 소하천정비법 절차에 따른 손실보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직 교원의 교원노조 가입을 막던 법이 개정되어 허용된 이후, 과거 이를 이유로 내려졌던 시정명령 위반행위는 더 이상 범죄가 아니다고 대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대부중개란 이자율 등 조건이 미확정된 상태에서도 금전의 대부를 객관적으로 주선하면 포함됩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법상 사업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헤이그아동탈취법에 따른 아동반환심판청구 사건에서 사전처분 결정은 원칙적으로 합의부 전원의 명의로 해야 하며, 수명법관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라도, 토지소유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고 있으면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직무상 비밀’은 객관적 이익과 보호가치가 있어야 하며, ‘누설’은 제3자에게 임의로 알리는 행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