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건설업 사업자가 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을 우회 수령하여 소득을 은닉한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고 누락된 수입금액이 기존 신고된 근로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로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주거용으로 사용된 오피스텔은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근저당권의 담보채권이 민법상 소멸시효 10년이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을 말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이동통신단말기 판매 시 발생하는 위약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

토지를 1/2지분씩 시기.계약을 달리해 매매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전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대금지급.등기만 분할 이행된 경우 일괄계약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양도시기는 토지 전체 대금 청산일이 기준입니다.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정황이 충분히 드러나면, 납세의무자가 실거래임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과점주주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경영 참여나 출자 사실이 부족하더라도, 주주명부 등 공식서류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주식 소유 및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라면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중고자동차의 공급대가로 충분히 추단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재판부가 판단하였습니다.

특정 자문료가 소득세법상 재산권 알선 수수료(기타소득)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세무서 직원이 고유번호증을 말소한 행위에 대해,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으나 구체적 손해 발생과 권리 침해가 입증되지 않아 손해배상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