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간 부동산 거래에서 시가 산정시 감정평가가 1개뿐이어도 기준시가가 10억 원 이하라면 적법하다고 판시한 사안입니다.

건설공사에서 도급인이 하도급 근로자의 임금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44조상 직상수급인으로서 연대책임을 지는지는 도급이 한 차례에 한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강릉시장이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에 대해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잘못된 조례 조항(수도시설 신설.증설 기준)으로 부과한 것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실제 납부시설이 기존 급수구역 내이고 증설이 없었다면 해당 조항 적용이 위법함을 인정하여 처분 취소를 명했습니다.

택시회사가 노조와 합의로 실제 근로내용 변화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인위적으로 단축해 고정급 외형을 높여 최저임금법 특례 규정 회피를 꾀한 경우, 해당 합의는 강행법규 잠탈의 탈법행위로 무효로 판시.

특수관계인에게 시가 미만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며, 조세회피 목적 인정 시 법령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전용면적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에 주택법상 분양가상한제는 적용되지 않으며, 감정평가법인 선정.방법 등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감정평가에 따른 분양전환가격이 유효합니다.

공장부지의 농지보전부담금 5년 기산일은 건축물대장 등재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5년 경과 후 부지 취득 시 부담금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여부, 실질적 관리장소의 의미, 가산세 부과와 납세고지 하자 치유가 핵심 쟁점입니다.

재개발조합이 현물출자 부동산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기준 시가로 평가해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청구를 했으나 세무서가 이를 거부한 사건에서, 법원은 감정평가 가액도 시가로 삼을 수 있고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이 있다면 처분청은 그 기속력에 따라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동성 간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현행 법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피부양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강보험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