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로 등재된 원고가 실질적으로도 경영권을 행사했으며, 매출 누락분에 대한 상여소득 처분의 적법범위는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강제경매 등으로 매각된 부동산의 대금이 곧장 채권자에게 귀속되고, 소유권 유지나 분쟁 관련 쟁송비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이러한 소송.화해 비용이 양도자산 필요경비에 해당하려면 반드시 취득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어야 하며, 단순 채무변제 관련 다툼은 경비에서 제외됨을 판시하였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 매매 등 사해행위 사실, 다른 재산의 압류.공매 후 채권 미회수 상태까지 알았다면, 취소소송 제소기간 1년의 기산점인 '안 날'로 본다는 취지의 판결. 친인척 사실 등은 악의 간접사실에 불과하며, '안 날'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지 않기에 조기제소 필요.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와 관련된 포상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의 제보가 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 및 은닉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를 신고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택을 임대의무기간 내 양도하여 부과된 과태료는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이 명확히 판시되었습니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와 관련하여, 명의자의 의사가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수탁자(명의자)에게 있으며, 본 사안에서 명의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사정이 인정되어 세무서장의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판결입니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뒤 실제 건물을 취득 후 6~9년이 지나 철거한 경우, 건물 취득가액이 양도차익 산정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도시개발구역 내 농지가 통상적인 제한을 넘는 특별한 사용 제한을 받았는지, 법령 또는 행정작용에 의해 사용이 금지됐는지 검토.

실제 용역 제공 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지만, 납세의무자가 일관성 없이 주장.신청을 변경함으로써 과세관청 신뢰에 반한 경우 신의성실 위반으로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업지역에 편입된 후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