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의 타당성 및 소득 귀속시기 판단
서울고등법원-2016-누-32789
요약
토지의 소유권이전과 이에 대한 대가(보상금) 수령은 자산의 양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실제 소유권이득 및 경제적 이익이 이전되었다면 경정청구 거부는 정당합니다.
양도소득세 소송에서 경비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언제 있나
서울고등법원-2016-누-30318
요약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표준.필요경비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필요경비 입증이 곤란할 경우 납세자가 입증하도록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위한 증거 요건과 통상성 판단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1055
요약
사업 관련 지출금이더라도 통상적 비용임이 증명되지 않거나, 실제 지출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수관계자 간 저가양도 주식 거래,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기준
대법원-2016-두-31685
요약
특수관계자 간 주식의 저가 양도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된 금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가액에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보전처분 1회성 원칙과 가압류권자의 배당요구 제한 판단
부산고등법원(창원)-2015-나-21700
요약
본 판결은 가압류 등 보전처분은 동일한 권리 보전을 위한 1회성 원칙에 따라, 이미 확정된 권리에 사용한 후에는 동일 기초의 다른 권리나 소송 근거로 재차 유용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부인처분이 언제 무효인지
서울고등법원-2015-나-2053863
요약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부인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하여야 비로소 당연무효로 인정됩니다.
상고심 절차 특례법 적용 기각사유 명확할 때 상고기각 인정
대법원-2016-두-735
요약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 절차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할 때 상고는 모두 기각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 명의 예금계좌의 실질적 소유자와 상속재산 포함 여부
창원지방법원-2015-구합-22507
요약
피상속인 명의 예금계좌가 실제로 원고 소유임이 소득.거래 내역 등으로 명백한 경우, 해당 계좌의 예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속세 부과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에서 수익자의 악의 추정 및 입증책임 판시
안양지원-2014-가합-104389
요약
채무자가 사해행위로 재산을 처분한 경우,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이를 매수하거나 순차양수한 자가 선의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50% 위헌성 판단과 적용 범위
서울고등법원-2014-나-2034025
요약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거래대금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하는 조항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정해진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의 타당성 및 소득 귀속시기 판단
서울고등법원-2016-누-32789
요약
토지의 소유권이전과 이에 대한 대가(보상금) 수령은 자산의 양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실제 소유권이득 및 경제적 이익이 이전되었다면 경정청구 거부는 정당합니다.
양도소득세 소송에서 경비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언제 있나
서울고등법원-2016-누-30318
요약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표준.필요경비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필요경비 입증이 곤란할 경우 납세자가 입증하도록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위한 증거 요건과 통상성 판단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1055
요약
사업 관련 지출금이더라도 통상적 비용임이 증명되지 않거나, 실제 지출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수관계자 간 저가양도 주식 거래,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기준
대법원-2016-두-31685
요약
특수관계자 간 주식의 저가 양도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된 금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가액에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보전처분 1회성 원칙과 가압류권자의 배당요구 제한 판단
부산고등법원(창원)-2015-나-21700
요약
본 판결은 가압류 등 보전처분은 동일한 권리 보전을 위한 1회성 원칙에 따라, 이미 확정된 권리에 사용한 후에는 동일 기초의 다른 권리나 소송 근거로 재차 유용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부인처분이 언제 무효인지
서울고등법원-2015-나-2053863
요약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부인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하여야 비로소 당연무효로 인정됩니다.
상고심 절차 특례법 적용 기각사유 명확할 때 상고기각 인정
대법원-2016-두-735
요약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 절차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할 때 상고는 모두 기각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 명의 예금계좌의 실질적 소유자와 상속재산 포함 여부
창원지방법원-2015-구합-22507
요약
피상속인 명의 예금계좌가 실제로 원고 소유임이 소득.거래 내역 등으로 명백한 경우, 해당 계좌의 예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속세 부과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에서 수익자의 악의 추정 및 입증책임 판시
안양지원-2014-가합-104389
요약
채무자가 사해행위로 재산을 처분한 경우,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이를 매수하거나 순차양수한 자가 선의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50% 위헌성 판단과 적용 범위
서울고등법원-2014-나-2034025
요약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거래대금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하는 조항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정해진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