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시간강사의 전업/비전업 구별 강의료 차등 지급은 근로기준법상 부당한 차별로 무효이며, 비전업 강사에게 전업 강사와 동일한 임금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 또는 표지와 동일.유사한 표시를 사용하여 상품을 판매, 홍보해 혼동을 일으킨 경우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에서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경우, 다른 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해 지급한 보험금에 관한 보험자대위권 행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유물 소유자들 간 현물분할 협의가 불성립된 경우, 법원은 경제적 만족 및 공평한 분할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경매를 통한 대금분할을 명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외국인 전용)의 10년 임대의무기간 만료 전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한 계약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경제자유구역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광주광역시장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회 등 종교시설에 집합금지처분을 한 사안에서, 법원은 해당 처분이 당시 공익.방역 상황 및 비례원칙을 충족하였으므로 재량권 일탈 및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재개발 추진단체 위원장이 시장 선거 직전 특정 후보 정책을 홍보하는 문서를 주민에게 배부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특정 전단지 제작업체만 이용을 강제하고, 영업에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는 전단지 구입 및 배포를 의무화하는 것은 가맹점의 자유로운 영업활동 및 공정거래 질서를 침해해 위법으로 봤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사단법인 정관변경을 서면결의로 한 것이 적법하며, 비밀투표 원칙 위반 등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부 공동생활이 이미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된 경우, 제3자의 부정행위는 불법행위로 평가되지 않아 위자료 청구가 기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