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세대2주택 해당요건 및 압류·가처분 인정범위
부산고등법원(창원)-2015-누-11946
요약
조세 부과에 있어 가압류 등기 자체는 압류.경매 요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일시적 1세대2주택의 예외로 볼 수 없고,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열거 사유만 엄격히 적용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신탁수익권 질권과 체납 조세 우선순위 쟁점: 질권자 우선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87717
요약
신탁재산에 설정된 질권이 조세채권보다 우선하는지에 관해: 본 사안에서는 질권이 조세보다 우선하며, 사법상 신탁계약으로 조세채권 직접 청구는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허위계약서 제출시 양도소득세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 기준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4146
요약
양도차익 축소를 위해 허위 이중계약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어 국세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됩니다.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및 공동사업자 인정 쟁점 판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2385
요약
의류도매업을 운영한 원고와 남편이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의 적법성이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경매 중 소유권 이전 후 조세채권 교부청구 배당권 부정
수원지방법원-2015-가합-65045
요약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뒤 전소유자에 대한 조세 등 교부청구는 효력이 없어 해당 채권자 배당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임대료 전액 수령 시 소득귀속자 판단 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9235
요약
공동상속 건물 임대소득의 실질 귀속자에 대한 사건에서, 실제 임대료 전액을 수령하여 사업을 영위한 상속인이 부동산임대소득의 귀속자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자 지급시기 미확정 시 이자소득 수입시기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6-누-55232
요약
이자 지급시기가 약정으로 구체적.특정되지 않았다면, 실제 이자를 지급받은 날을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봅니다.
가족·본인 명의 주택 반복 신축시 사업소득 인정기준
울산지방법원-2015-구합-5188
요약
본인 및 가족 명의 부동산에 지속적.반복적으로 주택을 신축.판매한 경우, 실질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보고,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판단합니다.
법인자금 개인 채무 상환 시 소득처분 적법성 판단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933
요약
원고가 소외법인 자금을 개인채무 상환에 사용해 횡령죄 유죄가 확정됐고, 세무서가 해당 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시함.
납득할 자금출처 없이 재산 취득시 증여세 추정 판단
서울고등법원-2016-누-31601
요약
직업이나 소득이 없는 자가 명확한 자금출처 없이 재산을 취득하고, 직계존속 등 가까운 가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면 해당 자금은 가족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일시적 1세대2주택 해당요건 및 압류·가처분 인정범위
부산고등법원(창원)-2015-누-11946
요약
조세 부과에 있어 가압류 등기 자체는 압류.경매 요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일시적 1세대2주택의 예외로 볼 수 없고,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열거 사유만 엄격히 적용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신탁수익권 질권과 체납 조세 우선순위 쟁점: 질권자 우선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87717
요약
신탁재산에 설정된 질권이 조세채권보다 우선하는지에 관해: 본 사안에서는 질권이 조세보다 우선하며, 사법상 신탁계약으로 조세채권 직접 청구는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허위계약서 제출시 양도소득세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 기준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4146
요약
양도차익 축소를 위해 허위 이중계약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어 국세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됩니다.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및 공동사업자 인정 쟁점 판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2385
요약
의류도매업을 운영한 원고와 남편이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의 적법성이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경매 중 소유권 이전 후 조세채권 교부청구 배당권 부정
수원지방법원-2015-가합-65045
요약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뒤 전소유자에 대한 조세 등 교부청구는 효력이 없어 해당 채권자 배당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임대료 전액 수령 시 소득귀속자 판단 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9235
요약
공동상속 건물 임대소득의 실질 귀속자에 대한 사건에서, 실제 임대료 전액을 수령하여 사업을 영위한 상속인이 부동산임대소득의 귀속자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자 지급시기 미확정 시 이자소득 수입시기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6-누-55232
요약
이자 지급시기가 약정으로 구체적.특정되지 않았다면, 실제 이자를 지급받은 날을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봅니다.
가족·본인 명의 주택 반복 신축시 사업소득 인정기준
울산지방법원-2015-구합-5188
요약
본인 및 가족 명의 부동산에 지속적.반복적으로 주택을 신축.판매한 경우, 실질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보고,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판단합니다.
법인자금 개인 채무 상환 시 소득처분 적법성 판단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933
요약
원고가 소외법인 자금을 개인채무 상환에 사용해 횡령죄 유죄가 확정됐고, 세무서가 해당 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시함.
납득할 자금출처 없이 재산 취득시 증여세 추정 판단
서울고등법원-2016-누-31601
요약
직업이나 소득이 없는 자가 명확한 자금출처 없이 재산을 취득하고, 직계존속 등 가까운 가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면 해당 자금은 가족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