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직계존속 등에게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분식회계로 인해 임원 등에게 지급된 성과급은 사회질서 위반에 해당하여 법인세 손금 산입이 불인정됩니다.

체납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지나 소멸되어, 해당 가등기의 말소절차 이행이 인정된 사안입니다.

주식 명의신탁의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추정되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명의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법인은 POS시스템상의 매출자료 등 객관적 자료로 과다 부가가치세 신고 사실을 입증할 경우, 세무서가 경정청구를 거부하려면 경정사유 부존재를 입증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은 검인계약서상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됨이 원칙입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에서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한 세무서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내용입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및 존재하지 않는 인건비 계상 등으로 법인세 허위 신고 시, 이는 적극적 은닉행위로서 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10년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판시입니다.

공동사업자 사이에 수익과 함께 손실분배 약정이 통상적으로 존재하며, 지분 보유 기간 중에도 고정적 급여가 지급되었다고 판시했습니다.

건물 철거가 매매 이후 이루어졌거나 재산적 가치가 인정된다면, 부동산 일괄매매 계약에서 건물 가액을 0원으로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 건물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