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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압류, 납세고지서 송달 인정 시 무효 여부
서울고등법원-2021-누-48245
요약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관련 압류처분이 무효는 아님을 판시함.
상속·증여 취득 재산의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과 소급감정 인정 여부
창원지방법원-2021-구단-11303
요약
상속.증여받은 재산을 2020.2.11. 이후 양도할 때, 세무서장이 상증세법에 따라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합니다.
부가가치세 실사업자 인정 기준과 항소기각 판단
서울고등법원-2021-누-50316
요약
인테리어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누구인지 다툰 사건에서, 세무서가 원고를 실사업자로 본 처분은 적법하다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사찰의 총유재산, 독립 권리주체 해당 여부와 증여세 산정 판단
대법원-2022-두-34517
요약
사찰이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 독립된 권리주체로서 부지나 매각대금을 총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
종합소득세 추가 필요경비 지출, 증빙 부족 시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0090
요약
과세표준 중 필요경비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필요경비 사실의 대부분은 납세자가 지배하므로 납세자는 입증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금융지주회사 대여이자·자문수수료 매입세액 공제 안분 기준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8370
요약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대여이자에 대해 공급가액 비율 등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적용할 수 없으며, 별도 특정.분리가 불가능하므로 전액 공제함이 타당합니다.
압류처분취소소송, 심사·심판청구 미거치면 각하될까
대구고등법원-2022-누-2030
요약
국세청의 압류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경우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이를 생략하면 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조세범칙조사 압수수색 영장 적법여부와 대표자 귀속 소득판단 쟁점
광주지방법원-2021-구합-11050
요약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발급된 압수.수색영장은 적법하며, 실제 자금이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판단되어 과세관청의 법인세 부과 및 소득금액변동 통지가 모두 적법하다고 판시함.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판단 기준 및 일시적 부산물수입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서울고등법원-2019-누-36935
요약
주택 철거 과정 부산물 판매수입은 일회적이고 사업성 없는 수익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로 볼 수 없으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니다.
실제 숙박용 건축물이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및 세액감면 요건 판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21-누-49033
요약
등기상 주택이더라도 실제 용도가 숙박시설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으며,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중소기업세액감면 여부 또한 건설업면허, 실질적 사업관여 및 경비증빙 등 실질로 판단합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압류, 납세고지서 송달 인정 시 무효 여부
서울고등법원-2021-누-48245
요약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관련 압류처분이 무효는 아님을 판시함.
상속·증여 취득 재산의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과 소급감정 인정 여부
창원지방법원-2021-구단-11303
요약
상속.증여받은 재산을 2020.2.11. 이후 양도할 때, 세무서장이 상증세법에 따라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합니다.
부가가치세 실사업자 인정 기준과 항소기각 판단
서울고등법원-2021-누-50316
요약
인테리어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누구인지 다툰 사건에서, 세무서가 원고를 실사업자로 본 처분은 적법하다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사찰의 총유재산, 독립 권리주체 해당 여부와 증여세 산정 판단
대법원-2022-두-34517
요약
사찰이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 독립된 권리주체로서 부지나 매각대금을 총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
종합소득세 추가 필요경비 지출, 증빙 부족 시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0090
요약
과세표준 중 필요경비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필요경비 사실의 대부분은 납세자가 지배하므로 납세자는 입증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금융지주회사 대여이자·자문수수료 매입세액 공제 안분 기준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8370
요약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대여이자에 대해 공급가액 비율 등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적용할 수 없으며, 별도 특정.분리가 불가능하므로 전액 공제함이 타당합니다.
압류처분취소소송, 심사·심판청구 미거치면 각하될까
대구고등법원-2022-누-2030
요약
국세청의 압류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경우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이를 생략하면 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조세범칙조사 압수수색 영장 적법여부와 대표자 귀속 소득판단 쟁점
광주지방법원-2021-구합-11050
요약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발급된 압수.수색영장은 적법하며, 실제 자금이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판단되어 과세관청의 법인세 부과 및 소득금액변동 통지가 모두 적법하다고 판시함.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판단 기준 및 일시적 부산물수입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서울고등법원-2019-누-36935
요약
주택 철거 과정 부산물 판매수입은 일회적이고 사업성 없는 수익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로 볼 수 없으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니다.
실제 숙박용 건축물이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및 세액감면 요건 판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21-누-49033
요약
등기상 주택이더라도 실제 용도가 숙박시설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으며,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중소기업세액감면 여부 또한 건설업면허, 실질적 사업관여 및 경비증빙 등 실질로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