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 계좌에서 원고들에게 이체된 금액이 단순 증여로 추정되나, 의료법인 설립.운영 명목의 개연성 등으로 증여 추정이 번복되었고, 이체의 증여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각 증여세.상속세 부과 일부 취소가 인용되었습니다.

채권자가 불확지일 때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함께 해도, 체납처분(국세징수)에 의한 압류를 이유로는 집행공탁이 유효하지 않음을 판시함.

부친이 자녀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금원에 관해, 실질적으로 증여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차명계좌 주장만으로 증여세 부과를 피할 수 없다고 판시한 판결입니다.

상속세 등 경정청구는 기간(3년) 내에 해야 하고,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후 거부 통지는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 될 수 없습니다.

주주 또는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주주가 아님이 입증되면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습니다.

교환계약에서 시가감정 등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양도.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종업원 명의로 된 주식이 사실상 대표이사(원고)의 자금으로 매수된 점, 주식 소유.거래에 관한 일관된 진술, 채권회수조치 부재 등 재산 및 진술, 행위 일체를 종합해 볼 때 주식 명의자는 실질소유자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국가가 농지개혁법상 매수 후 분배하지 않은 농지의 소유권은 1년 경과 시 원소유자에게 환원됩니다.

유류분 반환으로 증여세 환급이 이루어졌더라도, 경정청구기간 도과 후 고충민원 해소 차원에서 환급된 경우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비특수관계자 간 재산 저가 양도에서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증여세 과세가 정당하며, 일반적.정상적 거래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보충평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