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 하수급인은 일부 채권자 압류 통지 이전에 완성된 기성 부분에 대하여만 직불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그 이후 압류된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 불가입니다.

직계존비속에게 양도된 재산은 증여로 추정됩니다.

주택신축판매업자는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이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로 인정되어, 해당 연도의 신규사업자로 분류되며, 이 경우 단순경비율 규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법인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와의 1회성 주식매매를 시가 산정 근거로 주장했으나, 계속적 불특정다수 거래 또는 일반적 제3자간 거래로 볼 수 없어 해당 가격을 시가로 인정받지 못함. 부당행위계산 부인 조항이 엄격히 적용되었습니다.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사유 부존재, 세무조사 기간 차이, 사실확인서 사용 등에 관한 모든 원고(납세자)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증여세로 물납된 상장주식이 소송 중 상장폐지되어 가치가 0원이 되었더라도, 국세 부과처분 취소에 따라 금전 환급은 불가하고, 해당 주식의 반환만 청구 가능하다고 판시합니다.

상증세법 제41조의3(상장주식 증여세)과 제42조 제4항(재산가치 증가 등 증여세)는 각각 독립적으로 적용되며, 일부 요건이 중첩될 때 하나의 규정만 우선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규정별로 과세요건과 적용범위가 상이함을 판시하였습니다.

거래 구조가 실물 없이 담합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가상의 상품거래로, 실제 거래가 없는 세금계산서 수수는 인정되나,거짓세금계산서 수취만으로 부정행위로 단정할 수 없어 일반과소신고가산세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실질적 권리 행사와 경제적 이익이 인정되면 명의상 주주라도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사업자가 가족에게 실제 근로제공이 없었음에도 인건비를 허위계상해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증빙서류를 허위작성.제출했다면, 조세 부과와 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부정한 적극적 행위로 인정되어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