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미국 유학 자금 명목으로 부친으로부터 자금을 송금받은 경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나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과세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대물변제 약정 이행으로 체결된 매매예약, 매매계약은 동일 법률행위로 간주되어 사해행위 여부는 약정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채권 발생이 그 이후라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해 기관이 보유하지 않은 정보에 대한 청구, 이미 공개된 정보, 작성될 가능성이 없었던 보고서 등에 대해선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의 금전 청구가 인정되어, 법원은 피고에게 청구 금액 및 일정 이자(연 12%)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실제 거래와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해당 공급가액이 회사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상여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증여 전후 3개월 이내 2곳 이상의 감정기관 평가의 평균액이 아니거나, 객관적 실지거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

조세체납자가 세무조사에 따른 조세부과 직후 타인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일반채권자(국가) 보호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채권자취소권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실소유자가 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실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공제계약 명의변경을 한 것은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수익자인 배우자가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보호받지 못함.

이 판결은 선행 조사가 통상적 사실관계 확인에 불과하다면 사후 세무조사가 재조사 금지 규정에 위반되지 않고, 세무공무원의 과세 의사 명시 없이 이루어진 납세자 행위는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