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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환급 성격 배당에 법인세 배당소득공제 불인정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6224
요약
투자목적회사가 이익잉여금.배당가능이익 없는 상태에서 실시한 배당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배당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없음을 판시함.
회사가 대납한 대표 등 소득의 환원이후 종합소득세 납세의무 영향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0328
요약
대표이사 등의 불법행위로 회사 자산이 사외유출되어 회사가 종합소득세를 대납한 경우, 사후에 그 금액을 회사에 환원해도 기존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공사대금 채권에 근로자 임금 포함 인정 기준과 배당이의 기각
울산지방법원-2021-가단-113866
요약
공사대금채권에 근로자 임금 상당액이 포함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면, 배당액에서 제외하여 경정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매매예약 가등기 제척기간 경과 시 말소 여부
고양지원-2022-가단-79042
요약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가등기는 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제척기간 경과로 효력을 상실하므로, 해당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조세심판 결정 통지 후 90일 초과 소송 제기 시 각하되는지
서울행정법원-2021-구합-2568
요약
심판결정(조세심판원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 초과된 후 제기된 조세처분 취소소송은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근저당권 소멸 시 말소등기 절차 이행 판결
고양지원-2021-가단-105944
요약
제척기간 경과로 근저당권이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 적법성 판단
광주고등법원-2021-누-12823
요약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 형사판결에서 확정되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재확인하였습니다.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에서 명의신탁 주주임을 다툴 때 입증책임
울산지방법원-2018-구합-6762
요약
회사의 과점주주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시, 실질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려면 명의자 본인이 직접 입증책임을 집니다.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 해석 기준 및 위법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21-누-67307
요약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는 재조사 개시아유처럼 엄격하게 제한하여 해석할 필요는 없으며,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세무조사라면 결과적으로 탈루 증명이 부족해 과세처분이 없더라도 위법으로 볼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사해행위 범위 판단과 일부 취소 기준
청주지방법원-2021-가단-54920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공동상속인이 상속분을 포기하며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포기 부분이 구체적 상속분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정도에 한하여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본 환급 성격 배당에 법인세 배당소득공제 불인정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6224
요약
투자목적회사가 이익잉여금.배당가능이익 없는 상태에서 실시한 배당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배당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없음을 판시함.
회사가 대납한 대표 등 소득의 환원이후 종합소득세 납세의무 영향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0328
요약
대표이사 등의 불법행위로 회사 자산이 사외유출되어 회사가 종합소득세를 대납한 경우, 사후에 그 금액을 회사에 환원해도 기존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공사대금 채권에 근로자 임금 포함 인정 기준과 배당이의 기각
울산지방법원-2021-가단-113866
요약
공사대금채권에 근로자 임금 상당액이 포함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면, 배당액에서 제외하여 경정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매매예약 가등기 제척기간 경과 시 말소 여부
고양지원-2022-가단-79042
요약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가등기는 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제척기간 경과로 효력을 상실하므로, 해당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조세심판 결정 통지 후 90일 초과 소송 제기 시 각하되는지
서울행정법원-2021-구합-2568
요약
심판결정(조세심판원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 초과된 후 제기된 조세처분 취소소송은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근저당권 소멸 시 말소등기 절차 이행 판결
고양지원-2021-가단-105944
요약
제척기간 경과로 근저당권이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 적법성 판단
광주고등법원-2021-누-12823
요약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 형사판결에서 확정되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재확인하였습니다.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에서 명의신탁 주주임을 다툴 때 입증책임
울산지방법원-2018-구합-6762
요약
회사의 과점주주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시, 실질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려면 명의자 본인이 직접 입증책임을 집니다.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 해석 기준 및 위법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21-누-67307
요약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는 재조사 개시아유처럼 엄격하게 제한하여 해석할 필요는 없으며,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세무조사라면 결과적으로 탈루 증명이 부족해 과세처분이 없더라도 위법으로 볼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사해행위 범위 판단과 일부 취소 기준
청주지방법원-2021-가단-54920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공동상속인이 상속분을 포기하며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포기 부분이 구체적 상속분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정도에 한하여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