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고지 방식 과세처분은 홈택스 서비스 직접 신청 등 절차가 있으면 적법하며, 독촉장 미송달 주장을 이유로 한 압류처분 무효는 제한적으로만 인정됩니다.

주식 현물출자 거래에서 제3자(공동투자자 등)의 투자 불이행이나 약정 해제만으로는 현물출자 계약의 해제가 성립하지 않고, 유상양도 무효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이 휴업 또는 폐업 후 5년이 경과한 부동산은 목적사업에 부동산임대업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잘못된 해석에 따라 이뤄졌더라도, 법률상 근거가 전혀 없거나 흠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합니다.

조세 부과의 증명책임은 납세자가 아니라 과세관청에 전적으로 돌릴 수 없으며, 판매내역 중 허위.조작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지적.입증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판매내역을 과세자료로 삼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으면 무효로 인정되지 않음.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의 평가 기준은 원칙적으로 상속일 전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 등 관계법령 정해진 방식에 따름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상증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 실제 가치보다 크면 실가 기준으로 평가토록 하였고, 부당한 방법 요건 없다면 가산세 40% 적용 위법이라 판단함.

회계감사 통보를 받은 시점에서는 이미 과세관청의 경정이 예상되어, 이후의 자진신고 등을 자발적 노력이 아닌 것으로 보아 감경 등 효력이 부인되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단순 무신고가 아니라 허위 계약서 등 적극적 은닉행위가 있으면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