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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위반 시 정해진 위약금 청구의 인정 범위와 판단 기준
2021나18883
요약
투자계약에서 공동대표 선임 의무 등 계약조항 위반 시, 계약상 정해진 손해배상금(위약금) 조항의 효력과 지급의무가 인정되는지를 다룬 판결입니다.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산정 시 '지분 쪼개기' 제외 인정
2020누69092
요약
서울고등법원은 주택재개발조합 설립 동의율 산정에 있어 지분 쪼개기(명의신탁 등으로 인위적 토지등소유자 수 증가)로 참여한 토지등소유자를 동의율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경매 매수인에 대한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유치권 인정 여부
2021나78022
요약
저당물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피고)가 담보권 실행 경매에서 소유권을 상실하더라도 민법 제367조의 비용상환청구권 및 유치권 행사가 인정됩니다.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 합의 시 형사처벌 여부 판단
2022노326
요약
사용자가 퇴직자와 14일 이내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하였다면, 연장된 기일까지 미지급하였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주식인수계약 약정금(위약벌) 주주평등 원칙 위반 시 효력은?
2021나2027391
요약
상환전환우선주 인수계약에서 특정 주주에게만 회생절차 개시 등 특정 사유 발생 시 투자원금 및 이자 전액을 보장하는 약정금(위약벌) 조항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입니다.
사실혼 파기 시 재산분할 비율 산정 기준과 액수 판단
2020르1719
요약
사실혼 파기 후 재산분할 소송에서 각자의 기여도.재산형성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 45%, 피고 55%의 분할비율을 정하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해약금 조항 있는 분양권 매매에서 잔금 일부 먼저 지급하면 해제 가능한가
2021가합50123
요약
해약금 조항이 포함된 분양권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잔금 일부를 지급했다면, 이는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 매도인의 일방적 해제권 행사는 제한됩니다.
법인지방소득세 국제이중과세조약 세액공제 직접적용 가능성
2020구합61690
요약
법인은 해외 자회사로부터 배당소득 등에 대해 외국에서 이미 세금을 냈더라도, 2014년 이후 현행 법인지방소득세에서는 별도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규정이 없는 한 외국납부세액을 세액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 주택보유현황 허위진술로 인한 강등처분 적법성 판결 요지
2021구합74052
요약
공무원이 주택 보유현황 조사에서 오피스텔 분양권을 누락한 사실은 인정되나, 강등 처분은 비위의 내용.정도에 비해 과중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므로 위법함.
스포츠단체 회장 임원 결격사유 및 선출 무효 여부 판단
2021가합55493
요약
스포츠 협회 회장이 협회와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도, 규정상 서약서를 총회에 제출 및 승인했다면 결격사유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계약 위반 시 정해진 위약금 청구의 인정 범위와 판단 기준
2021나18883
요약
투자계약에서 공동대표 선임 의무 등 계약조항 위반 시, 계약상 정해진 손해배상금(위약금) 조항의 효력과 지급의무가 인정되는지를 다룬 판결입니다.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산정 시 '지분 쪼개기' 제외 인정
2020누69092
요약
서울고등법원은 주택재개발조합 설립 동의율 산정에 있어 지분 쪼개기(명의신탁 등으로 인위적 토지등소유자 수 증가)로 참여한 토지등소유자를 동의율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경매 매수인에 대한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유치권 인정 여부
2021나78022
요약
저당물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피고)가 담보권 실행 경매에서 소유권을 상실하더라도 민법 제367조의 비용상환청구권 및 유치권 행사가 인정됩니다.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 합의 시 형사처벌 여부 판단
2022노326
요약
사용자가 퇴직자와 14일 이내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하였다면, 연장된 기일까지 미지급하였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주식인수계약 약정금(위약벌) 주주평등 원칙 위반 시 효력은?
2021나2027391
요약
상환전환우선주 인수계약에서 특정 주주에게만 회생절차 개시 등 특정 사유 발생 시 투자원금 및 이자 전액을 보장하는 약정금(위약벌) 조항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입니다.
사실혼 파기 시 재산분할 비율 산정 기준과 액수 판단
2020르1719
요약
사실혼 파기 후 재산분할 소송에서 각자의 기여도.재산형성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 45%, 피고 55%의 분할비율을 정하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해약금 조항 있는 분양권 매매에서 잔금 일부 먼저 지급하면 해제 가능한가
2021가합50123
요약
해약금 조항이 포함된 분양권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잔금 일부를 지급했다면, 이는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 매도인의 일방적 해제권 행사는 제한됩니다.
법인지방소득세 국제이중과세조약 세액공제 직접적용 가능성
2020구합61690
요약
법인은 해외 자회사로부터 배당소득 등에 대해 외국에서 이미 세금을 냈더라도, 2014년 이후 현행 법인지방소득세에서는 별도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규정이 없는 한 외국납부세액을 세액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 주택보유현황 허위진술로 인한 강등처분 적법성 판결 요지
2021구합74052
요약
공무원이 주택 보유현황 조사에서 오피스텔 분양권을 누락한 사실은 인정되나, 강등 처분은 비위의 내용.정도에 비해 과중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므로 위법함.
스포츠단체 회장 임원 결격사유 및 선출 무효 여부 판단
2021가합55493
요약
스포츠 협회 회장이 협회와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도, 규정상 서약서를 총회에 제출 및 승인했다면 결격사유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