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비지를 이중매도하고 제2차 매수인에게 명의변경까지 했더라도, 배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은 맞으나, 체비지대장상 명의변경만으로는 제1차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어 결국 배임미수만 성립하며, 배임 기수는 부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출을 위한 일시적 교부라면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로 보지 않으며, 임의 사용까지 용인한 경우에만 양도.고의가 인정됩니다.

존재하지 않는 화재를 119에 거짓신고하여 소방관을 출동하게 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의 성립 기준 및 두 죄가 법조경합에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금융실명법상 타인 실명 금융계좌 제공이 자금세탁 등 탈법 목적임을 인식했다면, 구체적 목적까지 몰랐더라도 방조범죄가 성립합니다.

부부가 각각 60%, 40%로 지배하는 두 회사 간 내부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해, 자기증여 주장은 인정되지 않으며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냉장육으로 이미 포장이 완료된 닭고기를 다시 냉동하여 냉동육의 유통기한(24개월) 등을 표시해 유통한 행위에 대해, 유통기한 표시는 제품 사실과 다르면 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군 복무 중 부상(특히 양 무릎에 발생한 상이)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한 것인지가 쟁점입니다.

소장에서 채권 일부만 청구하더라도 청구 확장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실제 확장한 경우, 최초 소제기 시점부터 채권 전부에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인정됨.

지방자치단체장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총액 부과 없이 분할금별로 독립 부과한 경우, 각 분할금 부과처분은 별도의 처분에 해당합니다.

중소기업이 결손금 소급공제로 환급받은 법인세액이 후발 경정청구로 과다 환급되었을 때, 세무서장이 구 법인세법에 따라 경정.고지한 추가 법인세 징수는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의 부과처분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