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보증인 등이 구상금채권 행사로 받은 법정이자는 구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할 수 없고, 법정이율을 초과한 이자는 부당이득으로 봅니다.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누진제-단수제 퇴직금 차액을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어 법인세 손금 산입이 불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표자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미수이자로 계상한 뒤 1년 이내 회수하지 않거나 회수 사유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상여처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단은 1차와 2차 유상증자 이사회결의 및 공시가 같은 날이라면 2차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은 2차 증자 납입일 전날 기준, 그 이전 2월간의 종가평균액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세무조사 후 감사과정에서 거래처 확인서를 징구한 행위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며, 이는 조세탈루 혐의 등 예외사유가 없는 한 위법으로 판단된 사례입니다.

조합과 건설사가 공동사업주체로 재건축을 시행한 후, 아파트 일반분양분 소유권보존등기가 양측 1/2 지분 공유로 이루어진 사안에서, 건설사가 1/2 지분을 원시취득한 사실이 인정되어 조합의 단독 원시취득 및 등기무효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소멸한 뒤 동일한 채권에 대해 조세채권 압류가 이뤄지면, 이미 소멸한 채권에 대한 압류로서 효력이 없음.

부동산 매각대금 중 일부 금액이 수령자에게 지급된 경우 증여로 추정되며,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특별한 사정에 대한 납세자의 입증책임이 요구됩니다.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된 확정 판결에 대해, 이미 상고이유서에서 같은 취지의 취소.착오 주장을 하였다면 동일한 사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가산세 부과의 중대.명백한 하자 존재 여부가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