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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승진자료 허위기재와 강등처분 재량권 남용 판단
2022누11855
요약
공무원이 승진 관련 인사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해당 징계(강등)는 징계 양정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한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
임차인 계약갱신권 행사로 인도의무 불이행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가능성
2021가단225691
요약
부동산 매매에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도,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실제 인도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시 공인중개사 책임 인정 기준
2021가단121803
요약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의무가 있고,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은 부정됩니다.
회생계획 인가 후 채권 양수자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감경효과 인정 여부
2020가합118484
요약
회생계획 인가결정 당시 채권자가 기술보증기금이 아니고, 이후 양수인 기술보증기금에게는 보증채무 감경규정(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 적용.유추적용이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
건물인도 소송 항소심에서 기각 판단된 사례
2021나77014
요약
피고들이 건물 인도와 대금 수령을 놓고 원고와 분쟁하였으나, 항소심은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명예훼손 게시글에서 피조각가 특정·허위성·위법성 판단기준
2021나211038
요약
조각가들이 특정 일본인을 모델 삼았다는 단정적 게시글이 허위 사실임을 이유로 명예훼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예외사유 판단 기준 및 감액경정 시 절차위법 여부
2021누38392
요약
과세전적부심사 예외사유는 세무조사결과 통지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과세관청이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배제하였다 해도 통고처분 대상 외의 부분에 대해 사후 감액경정이 있으면 절차적 위법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혼 시 분할연금 포기 명시 없으면 수급권 인정 여부
2021누62142
요약
공무원연금 분할 관련 이혼 조정에서 명시적 분할연금 포기 의사가 없으면 이혼배우자에게 수급권 인정이라는 판결입니다.
학교 교사의 체벌, 아동학대처벌법상 신체적 학대행위 성립기준
2022도1718
요약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나 학교 규정이 금지한 방식(도구.신체 활용 등)의 체벌은, 훈육 목적이라 해도 아동학대처벌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탈법행위 목적 타인 실명 금융거래 방조범 성립 요건과 법리
2021도12279
요약
대법원은 탈법행위 등 불법 목적으로 타인 실명을 이용한 금융거래에 실명계좌를 제공한 경우, 피해자가 정범의 구체적 탈법 목적까지 모두 알지 못해도 방조범이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무원 승진자료 허위기재와 강등처분 재량권 남용 판단
2022누11855
요약
공무원이 승진 관련 인사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해당 징계(강등)는 징계 양정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한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
임차인 계약갱신권 행사로 인도의무 불이행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가능성
2021가단225691
요약
부동산 매매에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도,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실제 인도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시 공인중개사 책임 인정 기준
2021가단121803
요약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의무가 있고,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은 부정됩니다.
회생계획 인가 후 채권 양수자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감경효과 인정 여부
2020가합118484
요약
회생계획 인가결정 당시 채권자가 기술보증기금이 아니고, 이후 양수인 기술보증기금에게는 보증채무 감경규정(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 적용.유추적용이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
건물인도 소송 항소심에서 기각 판단된 사례
2021나77014
요약
피고들이 건물 인도와 대금 수령을 놓고 원고와 분쟁하였으나, 항소심은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명예훼손 게시글에서 피조각가 특정·허위성·위법성 판단기준
2021나211038
요약
조각가들이 특정 일본인을 모델 삼았다는 단정적 게시글이 허위 사실임을 이유로 명예훼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예외사유 판단 기준 및 감액경정 시 절차위법 여부
2021누38392
요약
과세전적부심사 예외사유는 세무조사결과 통지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과세관청이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배제하였다 해도 통고처분 대상 외의 부분에 대해 사후 감액경정이 있으면 절차적 위법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혼 시 분할연금 포기 명시 없으면 수급권 인정 여부
2021누62142
요약
공무원연금 분할 관련 이혼 조정에서 명시적 분할연금 포기 의사가 없으면 이혼배우자에게 수급권 인정이라는 판결입니다.
학교 교사의 체벌, 아동학대처벌법상 신체적 학대행위 성립기준
2022도1718
요약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나 학교 규정이 금지한 방식(도구.신체 활용 등)의 체벌은, 훈육 목적이라 해도 아동학대처벌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탈법행위 목적 타인 실명 금융거래 방조범 성립 요건과 법리
2021도12279
요약
대법원은 탈법행위 등 불법 목적으로 타인 실명을 이용한 금융거래에 실명계좌를 제공한 경우, 피해자가 정범의 구체적 탈법 목적까지 모두 알지 못해도 방조범이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