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기부채납 주택 소유권이전등기,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으나 매매계약 불성립 및 특별절차 우선의 이유로 소유권이전청구는 각하, 손해배상은 기각되었습니다.

강제집행이 채무자의 자진 이행 등으로 중도 취하된 경우, 채권자가 집행준비 등으로 이미 지출한 비용이라 하더라도, 민사집행법 제53조에 따른 집행비용으로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학부모가 교사를 반복적으로 부당 간섭한 행위에 대해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활동 간섭 중단 권고조치를 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 권고 역시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행정처분 해당함을 인정하였고, 해당 조치의 적법성 및 재량 남용 없음도 함께 판단하여 학부모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입시 목적으로 실제와 다른 내용의 인턴 확인서를 발급.제출한 것은 허위로 인정되며, 이는 입학사정 업무의 공정성에 위험을 줄 수 있어 업무방해죄가 성립됩니다.

집합건물의 대지로 사용 중인 토지에서 구분소유자가 아닌 소수지분권자의 공유물분할청구가 가능하며, 실질적 공평.집합건물 존립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전면적 가액보상 방식(일방이 현물 취득, 상대는 금전 보상)의 분할도 허용됩니다.

환자 사망 관련 손해배상 사건에서 의료진의 마취기록지 변조가 입증방해로 참작되었으나, 입증책임 전환이나 추가 과실 인정에는 이르지 않았으며, 장례비는 상한을 한정하고 과실비율 및 위자료를 판단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확정하였습니다.

신탁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해지 의사를 표시하고 일부 보증금이 반환되는 등 합의해지가 인정되면, 임대인은 미반환 임대보증금을 반환해야 하고, 연대보증인도 반환 의무를 집니다.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로 도주하고 피해자 구호 의무 불이행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회사 이사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임기 만료 전 해임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회사는 이사에게 잔여임기 보수 및 퇴직연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동갑내기 학생 간 소액금전 문제로 촉발된 폭행과 영상 유포 사건에서, 직접 실행이 없어도 공모.행위지배 및 본질적 기여를 인정한 경우 공동정범 성립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