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 의뢰인 간 성과보수 약정은 약관법 규율대상이 아니며, 개별 교섭 및 합의로 체결된 경우 민사상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환자가 수핵제거술 후 신경손상 및 마미증후군 발생을 주장하며 병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의료진의 수술상 과실 및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가 6개월 이내 신규 취득한 주식 이전에 이미 동일종목 구주를 보유하고 있었다면, 매도 주식이 신규 취득분임을 객관적으로 특정할 수 없는 한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

공공건설임대주택에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상한을 초과한 부분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공사계약 변경과 건축주 명의 변경을 둘러싼 분쟁에서, 실제 도급인이 누구인가, 계약서상 공사대금 부풀리기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 미시공.하자.대위변제가 인정되는지 등이 핵심 쟁점입니다.

사립대학이 교원인사규정 개정을 통해 교수의 평가기준을 강화하고 승급.수당 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사건에서, 근로자 집단 동의 없었으나 대학 존폐 위기 및 연구업적 제고 등 사정으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어 변경이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의 전자정보 압수는 범죄혐의와의 관련성.최소 필요성 범위로 제한됩니다.

공무원 이혼 시 분할연금은 이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되어야 하며, 이전에 전 배우자(공무원)가 전액을 수령했다면 이혼 전후 연금 중 분할 대상 부분은 환수 조치가 정당합니다.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 중, 전화 벨소리만 울려도 스토킹법 위반이 되진 않으며, 문자나 사진 등 실질적으로 내용이 전달되어 불안.공포 유발 시만 유죄가 인정됩니다.

사과를 저장 창고에 설치된 플라즈마(오존) 발생장치의 시간설정 과실로 인해 사과에 심각한 훼손 증상이 발생한 경우, 판매.설치자가 과실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