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 없는 매매 후 경매로 소유권 이전시 양도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2015-누-51790
요약
토지거래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의 대상 토지가 경매를 통해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해당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식품위생업 허가 없는 사업장의 의제주류면허 취득 가능성 및 효력
수원지방법원-2015-구합-1794
요약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장은 주류판매업 면허의 의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이러한 사업장에 대한 의제주류면허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의 보험수익권 압류 가능성 및 조건부 채권 해당 여부 판단
전주지방법원-2015-구합-490
요약
보험수익자가 사망을 조건으로 지정된 경우, 그 권리는 압류 가능한 조건부 채권에 해당하며, 보험금청구권 역시 보험수익자의 재산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특수관계법인과의 광고용역계약, 부가세 손금산입 가능 여부 판정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9406
요약
특수관계에 있는 광고대행업체와의 계약에서 실질적 광고용역 제공이 없었고, 운영경비 역시 업무와 무관함이 인정되어 손금산입 및 매입세액 공제가 모두 부인되었습니다.
부동산 교환계약서작성시 실질적 의사합치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6-누-34778
요약
이 사건은 부동산 교환계약서 작성 및 양도소득세 부과취소 관련 분쟁에서, 교환에 관한 실질적 의사합치가 있었다면 소유권 이전이 인정된다는 점을 판시합니다.
고유번호증 정정 거부가 행정처분인지 여부와 소 제기 가능성
서울행정법원-2015-구합-12670
요약
고유번호증에 기재된 대표자 명의의 정정 거부는 행정처분이 아닌 사실행위이므로, 이 거부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은 항고소송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세무 장부 미비 시 종합소득세 추계과세 적용 적법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16-누-44119
요약
중요 장부가 없거나 신뢰성 없는 경우 추계조사에 따라 소득을 결정.과세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지주회사의 수익적 귀속자 인정 기준과 조세회피 목적 판단
부산고등법원-2016-누-21794
요약
조세회피 목적 없이 설립되어 독립적 경영활동과 실체를 가진 중간지주회사(BBBB)는 한-스위스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의 ‘수익적 귀속자’로 인정되어, 높은 제한세율을 적용한 세무서의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명의대여자 통한 건축공급자 기재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1393
요약
토지의 공법상 신축 제한을 우회하기 위해 명의대여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실제 공급자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 불인정됩니다.
상속세 물납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와 소의 이익 인정 판단
서울고등법원-2016-누-47903
요약
상속세 물납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이미 해당 재산이 물납 효과가 발생한 경우 소송을 통해 이를 다투는 이익(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청구는 기각됩니다.
토지거래허가 없는 매매 후 경매로 소유권 이전시 양도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2015-누-51790
요약
토지거래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의 대상 토지가 경매를 통해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해당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식품위생업 허가 없는 사업장의 의제주류면허 취득 가능성 및 효력
수원지방법원-2015-구합-1794
요약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장은 주류판매업 면허의 의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이러한 사업장에 대한 의제주류면허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의 보험수익권 압류 가능성 및 조건부 채권 해당 여부 판단
전주지방법원-2015-구합-490
요약
보험수익자가 사망을 조건으로 지정된 경우, 그 권리는 압류 가능한 조건부 채권에 해당하며, 보험금청구권 역시 보험수익자의 재산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특수관계법인과의 광고용역계약, 부가세 손금산입 가능 여부 판정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9406
요약
특수관계에 있는 광고대행업체와의 계약에서 실질적 광고용역 제공이 없었고, 운영경비 역시 업무와 무관함이 인정되어 손금산입 및 매입세액 공제가 모두 부인되었습니다.
부동산 교환계약서작성시 실질적 의사합치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6-누-34778
요약
이 사건은 부동산 교환계약서 작성 및 양도소득세 부과취소 관련 분쟁에서, 교환에 관한 실질적 의사합치가 있었다면 소유권 이전이 인정된다는 점을 판시합니다.
고유번호증 정정 거부가 행정처분인지 여부와 소 제기 가능성
서울행정법원-2015-구합-12670
요약
고유번호증에 기재된 대표자 명의의 정정 거부는 행정처분이 아닌 사실행위이므로, 이 거부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은 항고소송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세무 장부 미비 시 종합소득세 추계과세 적용 적법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16-누-44119
요약
중요 장부가 없거나 신뢰성 없는 경우 추계조사에 따라 소득을 결정.과세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지주회사의 수익적 귀속자 인정 기준과 조세회피 목적 판단
부산고등법원-2016-누-21794
요약
조세회피 목적 없이 설립되어 독립적 경영활동과 실체를 가진 중간지주회사(BBBB)는 한-스위스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의 ‘수익적 귀속자’로 인정되어, 높은 제한세율을 적용한 세무서의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명의대여자 통한 건축공급자 기재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1393
요약
토지의 공법상 신축 제한을 우회하기 위해 명의대여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실제 공급자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 불인정됩니다.
상속세 물납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와 소의 이익 인정 판단
서울고등법원-2016-누-47903
요약
상속세 물납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이미 해당 재산이 물납 효과가 발생한 경우 소송을 통해 이를 다투는 이익(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청구는 기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