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증여는 유증과 달리 당사자 의사합치만으로 성립하며, 민법상 유언방식 요건을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부마민주항쟁 수사과정에서의 물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국가는 정신적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

경정신청에 대해 이유 없음으로 기각하였으며, 별도의 구체적 사유 설명 없이 주문만 내림.

환자가 내과의원에서 수액 주사 후 호흡곤란 등 악화된 증상을 보였음에도 의료진이 활력징후 측정.관찰 및 적정 이송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점이 현저한 불성실 진료로 인정되어 위자료 배상책임이 인정된 사안입니다.

생명침해가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가족도 정신적 고통을 증명하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관리기금으로 조성한 토지의 소유명의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실질적 소유자는 공사로 간주되어 재산세 등 납세의무가 인정됩니다.

채무자 또는 채권자를 대위한 자가 집행권원 정본 가진 채권자의 배당액에 이의할 때는 배당이의의 소가 아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소가 각하됩니다.

파산신청에서 공적부조금.보험 등 재산 이동 경위와 직업.소득의 허위진술이 드러난 경우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점유침탈 후 자력회수가 이뤄진 경우, 원칙적으로 먼저 침탈한 측은 점유회수청구를 할 수 없으며, 유치권 및 건물점유 승계 약정이 공란 등 사정으로 완성되지 않았거나 점유이전이 실제 이뤄지지 않은 경우 인도청구 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시설콩나물 재배시설도 농지법령상 농업용 시설로 영농손실보상의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