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기준 및 조세회피 목적 판단
대법원-2016-두-51252
요약
명의신탁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일부라도 인정되면 증여의제로 과세될 수 있음을 확정한 판결입니다.
건축중인 건축물 과세기준 '공사에 착수' 의미와 판정기준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1542
요약
건축 중 건축물 부속토지의 별도합산과세 기준은 실제 건축공사에 착수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산업시설용지 세액 감면 산정 기준과 분할 부지 처리 쟁점
부산고등법원-2015-누-20572
요약
산업시설용지로 일괄 분양받은 부지에 여러 건물을 배치한 경우, 감면세액 산정은 전체 부지를 기준으로 하며, 건물 전체 중 산업용시설에 해당하는 면적비율로 감면이 이뤄져야 합니다.
비영업대금이익과 사업소득 구분 기준 및 종합소득세 과세 기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3997
요약
실제 자금대여행위가 반복적.계속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사업자등록.대부업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소득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때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세율로 과세해야 합니다.
농지 8년 이상 경작 여부로 양도소득세 감면 불인정
대법원-2016-두-50136
요약
본인 명의 농지라 하더라도 실제 8년 이상 경작한 주체가 법인 등 제3자라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전세권, 증여세 추정 및 명의신탁 불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6-누-31571
요약
배우자가 자금 부담해 부동산.전세권의 1/2지분을 원고 명의로 등기했더라도, 단순 자금출처만으로 명의신탁을 인정하기 어렵고 증여로 추정됨을 판시. ‘특유재산 추정’ 번복에는 실질 소유목적 등 구체적 입증이 필요.
선세금계산서 주장 및 매출신고 오류 시 증명책임과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6-누-54031
요약
원고가 세금계산서의 선발행 또는 매출신고 과다 주장을 하였으나, 관련 증빙제시와 일관성 있는 설명이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 모두 기각됨.
중개수수료 실질귀속자 다툼에서 영수증만으로 소득세 부과 취소 가능?
수원지방법원-2015-구합-2438
요약
거액의 중개수수료가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단순 전달이나 별도 채무관계에 따른 지급임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이 없고, 영수증.확인서만으로는 전달 사실 및 범위를 알 수 없어 부과처분 취소를 인정하지 않았음.
중국 송금액 필요경비 인정 여부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판단
광주고등법원-2015-누-7639
요약
중국 송금액이 실제 필요경비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임대주택사업자 미등록 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인정 여부
수원지방법원-2015-구합-71861
요약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상 합산배제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판시한 사건입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기준 및 조세회피 목적 판단
대법원-2016-두-51252
요약
명의신탁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일부라도 인정되면 증여의제로 과세될 수 있음을 확정한 판결입니다.
건축중인 건축물 과세기준 '공사에 착수' 의미와 판정기준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1542
요약
건축 중 건축물 부속토지의 별도합산과세 기준은 실제 건축공사에 착수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산업시설용지 세액 감면 산정 기준과 분할 부지 처리 쟁점
부산고등법원-2015-누-20572
요약
산업시설용지로 일괄 분양받은 부지에 여러 건물을 배치한 경우, 감면세액 산정은 전체 부지를 기준으로 하며, 건물 전체 중 산업용시설에 해당하는 면적비율로 감면이 이뤄져야 합니다.
비영업대금이익과 사업소득 구분 기준 및 종합소득세 과세 기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3997
요약
실제 자금대여행위가 반복적.계속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사업자등록.대부업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소득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때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세율로 과세해야 합니다.
농지 8년 이상 경작 여부로 양도소득세 감면 불인정
대법원-2016-두-50136
요약
본인 명의 농지라 하더라도 실제 8년 이상 경작한 주체가 법인 등 제3자라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전세권, 증여세 추정 및 명의신탁 불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6-누-31571
요약
배우자가 자금 부담해 부동산.전세권의 1/2지분을 원고 명의로 등기했더라도, 단순 자금출처만으로 명의신탁을 인정하기 어렵고 증여로 추정됨을 판시. ‘특유재산 추정’ 번복에는 실질 소유목적 등 구체적 입증이 필요.
선세금계산서 주장 및 매출신고 오류 시 증명책임과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6-누-54031
요약
원고가 세금계산서의 선발행 또는 매출신고 과다 주장을 하였으나, 관련 증빙제시와 일관성 있는 설명이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 모두 기각됨.
중개수수료 실질귀속자 다툼에서 영수증만으로 소득세 부과 취소 가능?
수원지방법원-2015-구합-2438
요약
거액의 중개수수료가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단순 전달이나 별도 채무관계에 따른 지급임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이 없고, 영수증.확인서만으로는 전달 사실 및 범위를 알 수 없어 부과처분 취소를 인정하지 않았음.
중국 송금액 필요경비 인정 여부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판단
광주고등법원-2015-누-7639
요약
중국 송금액이 실제 필요경비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임대주택사업자 미등록 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인정 여부
수원지방법원-2015-구합-71861
요약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상 합산배제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판시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