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에서 일부만 파기환송되고 나머지는 상고이유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 파기되지 않은 부분은 상고심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됩니다.

검사가 일부 무죄, 일부 유죄인 1심 판결에 전부를 항소했을 때, 항소이유서에 특정 부분(예: 무죄)에 대한 주장만 명확히 기재하면 나머지 유죄 부분은 적법기재가 없다고 본다.

공문서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닐 경우에는 사용권한 없는 자가 공문서를 사용해도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 사용에 동의했어도, 법정에서 실질적으로 다른 사실을 주장하면 탄핵증거로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007. 12. 21. 이전 범죄에는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의 15년 시효가 적용되며, 이때 판결 확정 없이 공소제기 후 15년이 지나면 시효 완성으로 본다고 판시.

대법원은 집회 및 시위 해산명령 시, 구체적 해산사유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각호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명확하게 고지해야 하며, 구체적 사유가 없거나 부적정한 사유로 해산명령이 내려진 경우 참가자가 따르지 않았더라도 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에 따라 토지 및 그 위에 지은 주택.구조물을 철거하고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년퇴직 예정 근로자에게도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합리적 기대권이 형성된 경우 사용자의 일방적 재고용 거부는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부부의 반복된 갈등과 파탄에 따라 이혼은 인용하되, 혼인 파탄에 쌍방 모두 책임이 있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숙박객이 투숙 중 객실에서 발생한 화재가 원인 불명일 때, 투숙객에게 임대차상 책임이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