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은 피신청인이 소송비용명세를 항고와 함께 제출한 경우, 쌍방 소송비용을 분담비율로 각각 산정.상계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서에 피고 주소로 회사 소재지가, 주민등록번호는 미기재된 경우 잘못된 기재가 아니고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민법 제1023조, 1053조에 의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는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며, 특히 상속인의 존부 자체가 불분명한 경우 법원이 직권탐지주의에 따라 주도적으로 재판자료를 수집.제출해야 할 책무가 강하게 요구됩니다.

공시송달로 판결이 송달된 경우, 피고가 과실 없이 송달 사실을 몰랐다면 추완항소가 가능하다는 원칙과, 당연히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통상 소요되는 시간 경과 후 인지한 것으로 볼 수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혼인관계 실체가 소멸되어 별거 중인 배우자라면 단순히 법률상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동거인에 의한 보충송달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침해제품이 특허 청구범위의 구성요소와 균등한지는 원리.작용효과.기술 상식의 세 기준을 종합적으로 따져 결정해야 합니다.

법인은 사회적 명성.신용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허위사실 적시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어 사업 목적 수행에 영향을 미치면 명예훼손에 따른 불법행위가 성립함을 인정. 실제 피해.유죄 판결이 성립됐다면 의견 표명만이 아닌 법인 직접 피해로 본다.

온라인쇼핑몰의 '그룹핑 서비스'와 상품 단위 등록 시스템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쟁점이었습니다.

인터넷 언론이 제3자 말.게시글 인용 형식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구체적 사실을 반복적.단정적으로 암시하였다면 ‘사실의 적시’에 해당합니다.

택시운송사업에서 기준 운송수입금에 못 미친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단체협약은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