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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면제신청 정당사유 판단 기준과 인정 사례
2020두49539
요약
수입신고 시 운임계약 변경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여 세액 산정.신고한 행위에 잘못이 없고, 신고.납부의무 위반이 없을 경우,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음을 대법원이 명확히 판단한 판례입니다.
주거침입죄 침입의 범위와 신체 일부만 들어간 경우 유무죄 판단
2022도11212
요약
주거침입죄는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며, 신체 일부라도 주거 안으로 들어가 평온을 해할 수 있다면 침입에 해당합니다.
어린이집 대표자 변경 시 변경인가 미신청의 처벌 가능성
2021도6860
요약
어린이집 대표자 변경 후 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운영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처벌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재활용의무생산자 자격정지 시 재활용부과금 부과 대상과 기준
2020두42774
요약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조합원이 자격정지 등으로 재활용의무 대행의무에서 제외된 경우, 해당 기간의 재활용의무 미이행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은 재활용조합이 아닌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직접 부과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선수금 자료 허위 제출의 처벌 기준과 의무
2020도14049
요약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일부 회원 정보를 예치기관에 누락 제출하면 실제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써,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유지에 있어 거짓 자료 제출 행위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판단 기준 및 입증책임(2022두53631)
2022두53631
요약
교섭단위 분리는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등 예외적 필요성이 인정될 때만 허용되며,분리 주장 측이 구체적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채석단지 지정신청 불허가처분, 분석기간 산정기준과 생활환경 침해 사유
2022두47209
요약
채석단지 지정 신청 시 사업단계별 분석기간을 합산해 48년으로 산정한 행정청의 처분은 법령근거가 부족해 타당하지 않습니다.
착오송금된 예금의 반환거부와 횡령죄 성립기준
2021도16922
요약
착오로 송금된 예금이 있을 때, 단순한 반환거부만으로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반환거부가 실질적으로 재산의 보관 목적에 반해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할 의사에 이를 경우에만 횡령죄가 인정됩니다.
생활폐기물 식물성 잔재물 수집·운반 시 폐기물처리업 허가 필요 여부
2021도7898
요약
다른 사람의 생활폐기물로 배출된 식물성 잔재물을 수집.운반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 기준 시설.장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신고만 하면 충분하므로 별도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는 필요 없습니다.
압수·수색 증거 능력 및 전자문서 입증 요건에 대한 판단
2018도3119
요약
본 판결은 영장 범죄혐의와 무관한 별개의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 증거로 쓸 수 없으나, 동종 또는 관련 범죄이면 인정된다는 점과, 전자문서의 증거능력은 동일성.무결성 증명이 필수임을 확인합니다.
가산세 면제신청 정당사유 판단 기준과 인정 사례
2020두49539
요약
수입신고 시 운임계약 변경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여 세액 산정.신고한 행위에 잘못이 없고, 신고.납부의무 위반이 없을 경우,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음을 대법원이 명확히 판단한 판례입니다.
주거침입죄 침입의 범위와 신체 일부만 들어간 경우 유무죄 판단
2022도11212
요약
주거침입죄는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며, 신체 일부라도 주거 안으로 들어가 평온을 해할 수 있다면 침입에 해당합니다.
어린이집 대표자 변경 시 변경인가 미신청의 처벌 가능성
2021도6860
요약
어린이집 대표자 변경 후 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운영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처벌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재활용의무생산자 자격정지 시 재활용부과금 부과 대상과 기준
2020두42774
요약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조합원이 자격정지 등으로 재활용의무 대행의무에서 제외된 경우, 해당 기간의 재활용의무 미이행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은 재활용조합이 아닌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직접 부과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선수금 자료 허위 제출의 처벌 기준과 의무
2020도14049
요약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일부 회원 정보를 예치기관에 누락 제출하면 실제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써,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유지에 있어 거짓 자료 제출 행위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판단 기준 및 입증책임(2022두53631)
2022두53631
요약
교섭단위 분리는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등 예외적 필요성이 인정될 때만 허용되며,분리 주장 측이 구체적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채석단지 지정신청 불허가처분, 분석기간 산정기준과 생활환경 침해 사유
2022두47209
요약
채석단지 지정 신청 시 사업단계별 분석기간을 합산해 48년으로 산정한 행정청의 처분은 법령근거가 부족해 타당하지 않습니다.
착오송금된 예금의 반환거부와 횡령죄 성립기준
2021도16922
요약
착오로 송금된 예금이 있을 때, 단순한 반환거부만으로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반환거부가 실질적으로 재산의 보관 목적에 반해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할 의사에 이를 경우에만 횡령죄가 인정됩니다.
생활폐기물 식물성 잔재물 수집·운반 시 폐기물처리업 허가 필요 여부
2021도7898
요약
다른 사람의 생활폐기물로 배출된 식물성 잔재물을 수집.운반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 기준 시설.장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신고만 하면 충분하므로 별도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는 필요 없습니다.
압수·수색 증거 능력 및 전자문서 입증 요건에 대한 판단
2018도3119
요약
본 판결은 영장 범죄혐의와 무관한 별개의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 증거로 쓸 수 없으나, 동종 또는 관련 범죄이면 인정된다는 점과, 전자문서의 증거능력은 동일성.무결성 증명이 필수임을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