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장애인 사찰 노동 착취 및 명의신탁 위반과 사문서위조의 실형 선고 인정 기준
2020고단3212
요약
장애인을 사찰에 장기간 생활시키며 예불, 육체노동 등에 종사하도록 하고도 급여를 미지급한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국정원 대변인 ‘종북’ 발언의 명예훼손 해당 여부와 국가배상 책임
2019나32162
요약
국정원 대변인의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종북세력 활동 가능성’ 언급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국가가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음을 인정.
주식양도계약의 완전합의 조항 효력 및 이면합의 주장 배척
2021가합561102
요약
주식매매계약서에 완전합의 조항이 있고 거래종결의 선행조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 구두 이면합의 등은 별도 증거 또는 계약조항이 없는 한 선행조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재산 파산 시 퇴직연금이 파산재단에 포함되는지 여부
2021나65806
요약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망인의 퇴직연금채권이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포함됩니다.
사기로 인한 주식매매대금 전액 손해 산정 기준 및 배상 인정
2021나90763
요약
피고가 방송 등을 통해 주식 매수 기망행위로 원고로부터 주식매매대금 전액(110,950,000원)을 편취한 경우, 원고의 실제 손해액은 매수대금 전부로 본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급의무와 약정액 감액 가능 여부
2021가단5318986
요약
임대인 피고들이 명시적 중개 의뢰를 하지 않았더라도 거래 과정에서 중개인의 중개행위를 묵시적으로 받아들이고, 중개보수 금액이 명시된 서류에 이견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개수수료 지급의무가 인정됩니다.
공공임대 임대료 연체 시 보증채권자 대위명도 가능성 쟁점 및 임대차 갱신 인정 여부
2021나59197
요약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대출 상환 연체 시 보증채권자(저축은행 등)가 명도이행각서에 근거해 임대차 해지‧명도를 대위 행사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모욕죄 공연성 판단기준 및 전파가능성 인정 사례
2021노4485
요약
모욕죄의 공연성은 실제 전파 여부와 관계없이 전파될 개연성이 존재하면 인정됩니다.
민원·집단 시위와 주거침입·업무방해 판단기준(항소기각)
2021노2193
요약
다수 민원인.수분양자들의 단체행동(행정기관.호텔.건설.금융기관 항의 방문 등)에 대한 주거침입, 퇴거불응, 감금, 업무방해 등 혐의 모두 항소심에서 유죄 인정을 유지하였습니다.
매수인의 일방적 일부금 지급이 계약 이행착수인지 여부와 매도인의 해제권 행사 인정
2022나2005213
요약
주택분양권 매매계약에서 계약금 외 추가 송금이 매수인의 이행착수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으나, 잔금일 이전 일방적.소액송금은 이행착수로 인정되지 않음을 판단하였습니다.
장애인 사찰 노동 착취 및 명의신탁 위반과 사문서위조의 실형 선고 인정 기준
2020고단3212
요약
장애인을 사찰에 장기간 생활시키며 예불, 육체노동 등에 종사하도록 하고도 급여를 미지급한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국정원 대변인 ‘종북’ 발언의 명예훼손 해당 여부와 국가배상 책임
2019나32162
요약
국정원 대변인의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종북세력 활동 가능성’ 언급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국가가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음을 인정.
주식양도계약의 완전합의 조항 효력 및 이면합의 주장 배척
2021가합561102
요약
주식매매계약서에 완전합의 조항이 있고 거래종결의 선행조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 구두 이면합의 등은 별도 증거 또는 계약조항이 없는 한 선행조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재산 파산 시 퇴직연금이 파산재단에 포함되는지 여부
2021나65806
요약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망인의 퇴직연금채권이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포함됩니다.
사기로 인한 주식매매대금 전액 손해 산정 기준 및 배상 인정
2021나90763
요약
피고가 방송 등을 통해 주식 매수 기망행위로 원고로부터 주식매매대금 전액(110,950,000원)을 편취한 경우, 원고의 실제 손해액은 매수대금 전부로 본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급의무와 약정액 감액 가능 여부
2021가단5318986
요약
임대인 피고들이 명시적 중개 의뢰를 하지 않았더라도 거래 과정에서 중개인의 중개행위를 묵시적으로 받아들이고, 중개보수 금액이 명시된 서류에 이견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개수수료 지급의무가 인정됩니다.
공공임대 임대료 연체 시 보증채권자 대위명도 가능성 쟁점 및 임대차 갱신 인정 여부
2021나59197
요약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대출 상환 연체 시 보증채권자(저축은행 등)가 명도이행각서에 근거해 임대차 해지‧명도를 대위 행사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모욕죄 공연성 판단기준 및 전파가능성 인정 사례
2021노4485
요약
모욕죄의 공연성은 실제 전파 여부와 관계없이 전파될 개연성이 존재하면 인정됩니다.
민원·집단 시위와 주거침입·업무방해 판단기준(항소기각)
2021노2193
요약
다수 민원인.수분양자들의 단체행동(행정기관.호텔.건설.금융기관 항의 방문 등)에 대한 주거침입, 퇴거불응, 감금, 업무방해 등 혐의 모두 항소심에서 유죄 인정을 유지하였습니다.
매수인의 일방적 일부금 지급이 계약 이행착수인지 여부와 매도인의 해제권 행사 인정
2022나2005213
요약
주택분양권 매매계약에서 계약금 외 추가 송금이 매수인의 이행착수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으나, 잔금일 이전 일방적.소액송금은 이행착수로 인정되지 않음을 판단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