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후 진행 중인 강제경매에서 매각대금은 파산재단에 속하며, 파산관재인에게 배당금을 교부해야 하고,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습니다.

도시정비법상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취득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으며, 단속규정 위반 공급계약 자체는 무효 아님.

상속 부동산에 대한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배우자 명의로의 등기 등 공시요건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한 가지급금에 대해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까지는 의무적으로 당좌대출이자율이 적용되어야 하며, 그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교회의 교단 탈퇴 및 변경 결의에 대해 의결권 교인 2/3 이상 찬성 미달과 소집 절차하자 등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되어 해당 결의는 무효로 판단하였습니다.

상속재산 분할조정에서 제외된 공동상속인 공유 부동산 임대수입의 귀속과 부당이득 반환 범위가 쟁점입니다.

동업자 간 학원공동운영 계약에서 기존 개인과외 수익도 동업 수익에 포함되고, 동업 해지시 순수익.권리금.보증금.잔존물건 총액을 출자.노무 등 기여 비율과 계약상 5:5에 따라 정산하며, 정산금액과 위자료는 별도로 산정되어 상계 처리됩니다.

텔레그램 '박사방'의 음란물 실검챌린지에 참여해 검색‧인증행위를 한 피고인에 대해 음란물 배포 방조 범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음란물 제작.성매매 등 중대한 범죄를 다수 저질러 징역 10년, 전자장치 20년 부착, 신상공개, 취업제한 등 중형과 다양한 보호조치가 선고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과징금 산정 시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산정범위 등을 시행령이 정하는 것은 법적 위임의 범위 내로 보며, 이벤트성과 별개의 서비스로 볼 수 있으면 이벤트 매출에 한정해 과징금 산정이 합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