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후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제소기간(90일)은 최초 거부처분을 안 날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군수품관리법 차량도 도로교통법상 미등 점등 의무가 인정되나, 음주.과속 등 피해차량 과실이 현저해 국가의 책임은 부정된 사안입니다.

총액 공사도급계약에서 추가용역비 청구를 위해선 명시적.묵시적 약정 등 특별 사정이 입증되어야 하며, 예상 물량 초과와 현장 사정만으로 피고(도급인)에게 추가대금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교통사고에서 여러 차량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각 보험사는 과실 비율에 따라 구상금을 청구하거나 지급해야 합니다.

상급 법원은 제1심 파산선고 및 면책 결정에 대한 항고를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하였으며, 제1심 결정 사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URL을 대가를 지급받고 전달받았고, 이를 통해 곧바로 영상 접근이 가능했다면 실질적 소지로 인정됩니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환지처분 후 일부 청산금을 직권취소한 경우, 이미 직권취소된 청산금 지급채무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고 판시.

산업단지 입주자가 2년 이내 공장 건설에 실제로 착수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입주계약 해지처분은 정당하다.

국적취득 요건 없이 가장혼인과 허무인 인적사항 기재로 여권을 발급받아 행사하고 출입국에 사용한 경우, 해당 여권은 불실기재에 해당하며 유효한 여권으로 볼 수 없습니다.

대여금 소송에서 연대보증인이 주장한 수수료.이자.원금 충당과 잔여 원금 상환 관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