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지위 상실로 인한 환급금 반환시기는 변경된 계약서에 명시된 '아파트 사용검사 시'로 정한 조항이 우선 적용됨을 인정하였고, 해당 환급기준에 대한 별도의 설명의무는 인정되지 않으며 불공정약관으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조합원 지위 상실자의 분담금 반환시기를 ‘대체 계약자 대금 입금 완료 시’로 정한 조항은, 약관법상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또는 공정성 상실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아파트 재건축시 상가 조합원과 조합이 '상가용 지하주차장은 지정댓수와 상관없이 아파트용 주차장을 공용으로 사용한다'고 특약한 경우, 조합은 상가 조합원에게 이용차량 수 제한 없이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게 할 의무가 인정됩니다.

회생회사의 회생계획에 따라 주채무 변제를 출자전환(신주 발행)으로 대체하면, 보증채무 소멸 범위는 신주발행 효력 발생일 당시의 신주 시가로 산정됩니다.

사용자가 실제 근무 형태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해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도록 한 합의는 탈법행위로 무효입니다.

공탁사유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사법보좌관 결정에 대해 직접 즉시항고는 불가하며,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로만 불복해야 합니다.

국가에 직접생산 조건으로 납품하는 계약에서, 소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타사 제품을 납품한 경우에도 ‘기타 고가구매’ 환수약정이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판결입니다.

자동차판매 대리점 소속 카마스터가 제조사와 근로자파견 관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자동차 대리점 카마스터가 원청회사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된 사안에서, 실질적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 및 사업 편입의 인정 기준을 명확히 하면서, 카마스터는 파견관계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피트니스센터로 지정된 상가를 타 용도로 임대한 사실만으로는 지정업종 영업권 포기나 소멸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