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은 주택 양도시기에 관한 증빙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을 때,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고급주택의 기준은 양도 당일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 원을 넘는지 여부로 판단하며, 분양계약 시점의 가격이 아니라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허위의 매매계약서와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동산 관련 세금 부과 등 공적 처분의 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검인계약서의 매매가액이 실제 거래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음이 입증된 경우, 그 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 근거로 한 세무서장의 경정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제 경작의 중요한 부분을 타인이 대신 담당하고, 농지 인근에 거주 또는 노동 제공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 요건을 인정받아 양도소득세 감면받기 어렵습니다.

본 판결은 신축 다가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특례 배제 대상인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단독주택 의제' 적용 기준에 있어 1인에게 양도 행위만을 중시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여러 명에게 양도했다면 단독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상속세.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의 일부 취소를 구했으나,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차용 등 채무의 실제 존재가 입증된다고 볼 수 없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주식 명의신탁이 인정되고 증권거래세.간주취득세 등 조세회피 가능성이 예상되는 경우,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은 증거자료로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가족 간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세무 부과처분에서, 생활비.의료비 등으로 일부 재산이 사용되었더라도 그 범위가 가족공동체의 통상적 부양의무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라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시행사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시공사가 상가 공급을 했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이 불가능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