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위반으로 불법구금.가혹행위를 당해 유죄판결을 받은 피억울자의 위자료 상속분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수령했더라도, 위헌결정 이후에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지 않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실채권 일괄 양수도계약에서 ‘진술 및 보장’의 범위는 문언에 명시된 항목(차주명.미상환원금잔액.채권최고액)에 한정되어, 별첨 담보물(건물) 화재 소실 사실은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의 허위기재로 인한 손해에 대해 대표이사와 감사인의 책임 성립 및 면책요건,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운영의무, 손해 및 인과관계 추정, 과실상계 및 책임제한의 가능성을 주요 쟁점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 최고를 한 후 6개월 내 채무자가 승인을 하면 민법 제174조를 유추 적용해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한다.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 내 토지를 통행로로 삼으려면, 통행 필요성과 피통행지 소유자(국가)의 피해를 엄격히 형량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혼인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상대방도 혼인계속의사가 없거나 혼인파탄 책임이 상쇄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저당권 설정 후 성립한 유치권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경매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대표자 직무대행자를 가처분으로 선임한 경우, 후임자가 총회에서 선출되었더라도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자동 소멸하지 않고, 직무대행자만이 대표권을 가집니다.

명의차용자는 성명 또는 상호만 빌려주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보증의사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전구상권을 행사하려면 주채무자의 부탁에 의한 보증임을 증명해야 함.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고 하여 항상 배척되는 것은 아니며, 혼인파탄의 원인과 경과, 쌍방의 책임.노력, 상대방의 생활보장 등 다양한 사정을 면밀히 고려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다고 보이면 예외적으로 이혼이 가능하다고 판시함. 이혼 사유에 대한 실질적.장기간 심리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