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는 사법보좌관이 지급명령신청을 각하한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 이의신청이 각하될 경우에는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면, 추심채권자만이 제3채무자에 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의 당사자적격은 소멸됩니다.

금전채무 변제는 채권자에 대한 현실제공이 필요하며, 채무자 일방의 대납만으로 채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일방 명의 계좌에서 매수대금이 출금됐다 하여 일방이 타방에게 증여했다는 사실을 쉽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전 소유자에게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따라 소유권 취득을 추정하며, 등기원인행위의 과정에 대한 일부 주장만으로는 추정력이 깨지지 않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은 피해자가 손해, 위법행위, 인과관계 등의 요건사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한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건축설계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건축공사가 상당히 진행되고 설계비가 상당 부분 지급된 경우, 건축주는 설계도서에 대한 이용권을 계속 가질 수 있다고 판시함.

집합건물 관리업무를 포괄 위임받은 위탁관리업자는 관리비 청구를 자기 이름으로 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재판에서 이미 확정된 관련 사건의 사실은 새 소송에서도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택시회사가 정액사납금제 근로자와 노동조합과의 합의로 실제 운행시간 변화 없이 소정근로시간만 일방적으로 단축해 고정급의 시간당 단가를 인상한 경우, 이는 최저임금 회피 목적의 탈법행위로서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