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재산을 제3자가 은닉해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시점의 채무자 책임재산에서 실제 부담 채무액을 차감, 원고가 실제 회수할 수 있었던 범위 내에서만 손해와 불법행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함을 판시.

판결 주문 및 이유에서 등장하는 금액이 계산상 착오로 다를 경우에는, 경정신청을 통해 바로잡아야 하며, 실질적인 내용 변경이 아니므로 경정이 허용됩니다.

법인 대표자의 대표권 하자가 있는 경우 법원은 보정 명령을 통해 정정할 기회를 줘야 하며, 대표권의 보정과 추인은 항소심.상고심에서도 가능합니다.

조합원 분담금의 지급 방법을 신탁회사 명의 계좌로 한정한 약정이 있으면, 조합은 조합원에게 직접 납부를 요구할 권한이 없고, 이 약정은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특허무효심판 사실심 변론종결 후 특허권자가 정정심판을 청구해 명세서가 정정된 경우, 확정된 정정심결은 원심판결에 대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으며, 상고심에서는 정정 전 명세서를 기준으로 진보성 등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유책배우자라도 상대방에 대한 보호가 충분하거나 양쪽 책임이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혼청구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지, 하자의 원인.범위를 명확히 확정해야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합니다.

호프만식 계산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할 때,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240을 적용합니다.

채무자가 자기 비용으로 신축한 건물의 허가.등기가 채권자 명의라면 양도담보권 설정으로 볼 수 있고, 가등기담보법 적용 대상인 경우 청산절차 전까진 채권자에게 대지 점유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해 추후보완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그 적법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지급명령은 여전히 집행권원으로서 효력을 유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