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채권이 출자전환되어 주식으로 수령하더라도, 원금과 이자가 투자금에 포함되어 이자 부분에 대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는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용승인 전 임대, 판매노력 증빙 부족, 장기간 임대 목적 전용 등 사정이 인정되면 주택신축판매업 재고자산이라도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환급금의 존재를 확인하는 소송은 분쟁의 종국적 해결방법이 아니거나 이행청구가 가능한 경우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별세액감면 대상인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중소기업기본법령에 근거해서는 안 됩니다.

세무서가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확인서, 위임계약서, 관계인 진술 등으로 근거하여 정당하게 했으며, 납세자 귀책 사유가 있다면 신의칙 위반도 아니라는 판시입니다.

이 사건은 양도소득세 등 국세와 근저당권 설정 등기 간의 우열관계가 쟁점입니다.

이 사건은 부동산이 종중재산에 해당하는지를 쟁점으로 하며, 원심은 해당 부동산이 종중재산이므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경매절차로 부동산을 취득했으나 등기의 원인이 무효임이 확정되어 취득 자체가 소급해 부인된 경우, 이미 납부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 신고로 보아 무효이며, 지자체와 국가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인정됩니다.

경정청구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당초 신고액도 포함해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다툴 수 있음을 인정하였으며, 정산에 따라 반환된 급여는 근로소득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굴착기 등 건설기계 거래에서 중개만 하고 소유권.시설이 없을 경우 도매업이 아닌 중개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중고 건설기계 도매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