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및 중복세무조사 판단기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0737
요약
토지 소유자가 토목공사비 및 이자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주장하였으나, 실제 토목공사 실시 증거 부족으로 필요경비 불인정.
CD-VAN사업자가 은행 ATM 업무 제공시 용역제공 해당 여부
대법원-2016-두-51948
요약
CD-VAN사업자는 은행을 위해 ATM 설치.관리를 제공할 뿐, 예금인출 및 조회 서비스 자체를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항소하지 않은 청구 부분 재인용 가능 여부와 항소심 판단
대법원-2016-다-245371
요약
항소심에서는 원고가 항소하지 않은 청구 부분을 다시 인용할 수 없으며, 해당 부분은 항소심 변론종결까지 항소취지를 확장하지 않으면 심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법인 명의신탁주식·완전지배법인 여부와 증여의제 부적용
서울고등법원-2015-누-70739
요약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이 명의신탁 주식이라면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여, 양자의 거래에 증여세 과세하는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과점주주 주주명부 등재와 제2차 납세의무자 무효 주장 판단
대구고등법원-2016-나-21507
요약
과세기간 종료일에 주주명부상 등재된 과점주주는 형식적 등재만으로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무효가 아님이 판시되었습니다.
착오송금 계좌에 대한 세무서 압류의 적법성 인정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2016-나-20465
요약
원고가 물품대금을 잘못 송금하여 제3자 명의 계좌로 입금된 뒤, 해당 계좌의 세무서 압류 및 체납 충당이 이뤄진 사안에서 착오송금액에 대한 압류가 적법하다고 판결.
양도소득세 감면 위한 8년 이상 자경요건 불인정 사례
서울행정법원-2015-구단-62890
요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8년 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했다는 증거가 충분치 않아 감면이 인정되지 않은 판례입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및 가공거래 판단기준과 부가세 공제불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10018
요약
실제 구리스크랩 거래가 인정되지 않고 사업자들의 명의 및 실질 거래가 일치하지 않아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수출업자 판단 기준 및 영세율 가산세 적법성 쟁점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2600
요약
원고는 단순 중개가 아닌 독립된 수출업자로, 일본 업체로부터 받은 매출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삼는 영세율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및 조세회피 목적 인정 기준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2027
요약
주식 명의신탁 시 실질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면 증여의제가 적용되며, 조세회피 등 다른 목적이 없었다는 증명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및 중복세무조사 판단기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0737
요약
토지 소유자가 토목공사비 및 이자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주장하였으나, 실제 토목공사 실시 증거 부족으로 필요경비 불인정.
CD-VAN사업자가 은행 ATM 업무 제공시 용역제공 해당 여부
대법원-2016-두-51948
요약
CD-VAN사업자는 은행을 위해 ATM 설치.관리를 제공할 뿐, 예금인출 및 조회 서비스 자체를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항소하지 않은 청구 부분 재인용 가능 여부와 항소심 판단
대법원-2016-다-245371
요약
항소심에서는 원고가 항소하지 않은 청구 부분을 다시 인용할 수 없으며, 해당 부분은 항소심 변론종결까지 항소취지를 확장하지 않으면 심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법인 명의신탁주식·완전지배법인 여부와 증여의제 부적용
서울고등법원-2015-누-70739
요약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이 명의신탁 주식이라면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여, 양자의 거래에 증여세 과세하는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과점주주 주주명부 등재와 제2차 납세의무자 무효 주장 판단
대구고등법원-2016-나-21507
요약
과세기간 종료일에 주주명부상 등재된 과점주주는 형식적 등재만으로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무효가 아님이 판시되었습니다.
착오송금 계좌에 대한 세무서 압류의 적법성 인정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2016-나-20465
요약
원고가 물품대금을 잘못 송금하여 제3자 명의 계좌로 입금된 뒤, 해당 계좌의 세무서 압류 및 체납 충당이 이뤄진 사안에서 착오송금액에 대한 압류가 적법하다고 판결.
양도소득세 감면 위한 8년 이상 자경요건 불인정 사례
서울행정법원-2015-구단-62890
요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8년 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했다는 증거가 충분치 않아 감면이 인정되지 않은 판례입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및 가공거래 판단기준과 부가세 공제불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10018
요약
실제 구리스크랩 거래가 인정되지 않고 사업자들의 명의 및 실질 거래가 일치하지 않아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수출업자 판단 기준 및 영세율 가산세 적법성 쟁점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2600
요약
원고는 단순 중개가 아닌 독립된 수출업자로, 일본 업체로부터 받은 매출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삼는 영세율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및 조세회피 목적 인정 기준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2027
요약
주식 명의신탁 시 실질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면 증여의제가 적용되며, 조세회피 등 다른 목적이 없었다는 증명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