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피해자가 불법행위 요건사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한 때를 의미하고, 국가배상청구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해당 불법행위의 무효 확인판결을 통해 비로소 요건사실을 인식한 때부터 기산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건물 소유권보존등기가 효력을 갖추기 위해선 등기부상 표시에 따른 객관적.물리적 현황과 실제 건물의 동일성이 사회통념상 인정되어야 합니다.

검사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하면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누락한 과실로 인해 피고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국가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가계약금이 해약금으로 몰취되기 위해서는 명백한 해약금 약정이 있어야 함을 판시.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자 중 구분소유권이 없는 자는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지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미지급 임금 지급 후 대위권을 행사할 때,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며, 다만 배당금 수령 주체는 파산관재인으로 제한됩니다.

사인증여계약은 생전 약정과 수증자 승낙으로 성립하며, 이에 따라 사망 후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합니다.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두 회사에 모두 채무 이행 청구가 가능합니다.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은 계약의 형식이 아닌 업무형태의 실질에 따라 달라지며, 근무지별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특별퇴직자 재채용 약속이 취업규칙에 포함되며, 회사는 단순 안내가 아닌 재채용 의무를 부담함을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