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이 토지등소유자인 양수인에게 분양신청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설령 양도인과 대표조합원을 선임하지 않았더라도 관리처분계획상 현금청산자로 지정된 부분은 무효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교직원이 수년간 동료와 성과상여금을 다시 나누는 재배분행위를 한 경우, 관련 법령상 명시적 금지규정이 없더라도 ‘부정한 방법’ 수령에 해당하여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있고, 정직 1월 처분도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한미군 차량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들에 대해, 대한민국(국가)는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일부 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으며, 국가와 동승자 간 책임비율을 10:90으로 산정하여 보험자가 지급한 금액의 10%만 구상금으로 책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전동킥보드 운전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죄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음주로 인해 운전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사고를 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해당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경매신청서에 포함된 채권 범위(예: 경비용역료)는 채권계산서와 명세서를 종합적으로 해석해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사해행위로 인정된 증여계약은 취소되며, 경매 배당에서 생긴 금전은 피고가 현실 지급을 못 받은 이상 배당금출급채권을 채무자에게 양도하고, 채권양도의 통지를 국고에 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세입자.거주자의 주거이전비.이사비 지급청구에서, ‘주거이전비’의 경우 주민공람공고일 기준 3개월(무허가건물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 임을, ‘이사비’는 해당 정비구역 편입 주거용 건물 거주자 여부만 요건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근저당권 소멸 후 진행된 임의경매가 무효라 하더라도, 원고가 경매 무효를 알고 절차에 적극 참여하였고, 매각대금도 사실상 대표자들이 부담했다면, 배당받은 채권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금반언에 따라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 예산 외 조합원 부담 계약을 총회의결 없이 체결한 경우, 상대방이 이에 대한 절차적 흠결을 과실 없이 몰랐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효력을 주장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가입자가 '토지확보 85% 허위광고'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분담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실제 허위고지.기망 또는 중요부분 착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