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주주는 회사와 제3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무효확인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이익이 없습니다.

공유물분할청구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므로, 일부 공동소송인만 상소해도 공동소송인 전원이 상소심 심판 대상이 됩니다.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될 경우, 당사자는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정년연장과 함께 시행된 임금피크제에 따라 일부 근로자의 임금이 감액된 사안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불이익의 정도, 재원의 사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 고려할 때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면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보증확인서에 ‘채무 및 어음, 그 밖의 모든 비용’ 명시 시, 서두에 어음만 적혀 있어도 보증채무 범위는 특정 어음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채무로 해석해야 함.

채무자가 기존채무 변제를 위해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강제집행 승낙 공정증서를 작성해도, 채무자의 책임재산 전체가 감소하지 않으면 사해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구분소유 성립 전 집합건물의 대지에는 분리처분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이 시기 이미 설정된 근저당권은 지분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 해소 시에도 민법상 재산분할 규정이 유추적용되며, 해소일부터 2년 내 법원에 재산분할심판 청구해야 권리가 인정됩니다.

지역주택조합원이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해 가입했더라도 조합설립인가신청일 이후 지위를 상실했다면, 그 이후에 이행기가 도래한 부담금은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허위 또는 과장된 예상수익 정보를 제공한 경우, 가맹점주가 실제로 입은 영업손실도 통상의 손해로 보아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