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주소지를 이전했다면 조사개시통지서의 늦은 수령은 납세자 귀책사유에 해당합니다.

채무 상환자금 출처의 충분한 소명이 없으면, 미소명 금액은 증여로 확정 또는 추정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상장일부터 3개월 내 양도한 주식의 상장이익은 양도일을 정산기준일로 하여, 양도일 전후 각 2개월간 거래소 종가평균액으로 평가해야 하며, 실제 양도가액이나 상장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가격 평균이 아닙니다.

피상속인 계좌 명의 예금은 특별사정 없는 한 상속재산으로 판단됩니다.

쟁점농지의 직접경작이 인정되려면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경작 노동의 1/2 이상을 본인 노동력으로 해야 합니다.

매매대금 잔금청산일이 객관적으로 불명확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합니다.

비거주자가 2006. 2. 9.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전 이미 해외 이주를 했더라도 2009년 이후에 국내 주택을 처분한 경우 개정 시행령상 2년 내 양도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고 과세가 인정되었습니다.

부동산 실제 소유지분의 명의신탁이 부부간 조세회피 목적이 없고 대출 등 실무상 이유라면, 단순 명의신탁만으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판시.

해외 모법인과 국내 자회사 간의 채무증서에 따라 이루어진 자금 송금은 사외유출(배당)이 아니며 익금에 산입될 금원이 아니다고 판시함.

행정처분이 취소된 후에는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