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이 본래 사업범위(농업경영, 농어촌관광휴양 등)를 이탈하여 수목원, 식당, 카페 등 무관사업만 지속 운영하고, 관련 법령상 신고.승인 절차도 미이행한 경우 해산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

남녀의 나체.노출 사진이 음란물에 해당하려면 사회통념상 노골적.적나라함이 인정되어야 하며, '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죄는 반포가 촬영대상자 의사에 반했는지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공익신고 이후 대학병원 겸직해제 요구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조치에 해당될 수 있으나, 겸직해제 요구 사유로 공익신고 외의 뚜렷한 사정(폭행 등)이 인정되면 양자 인과관계가 부정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토지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며 지적공부상 면적 정정협력을 요구해도, 현 소유자에겐 협력 의무가 당연히 인정되지 않음.

부양의무자 중 한 명이 지출한 과거 부양료를 다른 부양의무자에게 상환청구하려면,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한 범위여야 하며, 과거 부양료 청구는 이행청구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지체된 경우 등 특수 상황에서만 인정됩니다.

채무자가 지급한 변제금이 모든 채권(이자.지연손해금.원금)을 다 소멸시키기에 부족하다면, 당사자 합의가 없는 경우 민법 제479조에 따라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되고, 남는 금액이 있을 때 원금에 충당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무사 직무에 관한 용역비 채권에는 민법상 3년 단기소멸시효가 아닌 10년 소멸시효가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공시송달로 판결정본 등이 송달된 경우 피고가 과실 없이 송달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추완항소가 허용됩니다.

특허침해 판단에서 제품이 청구범위 일부 구성과 다를 경우, 과제해결원리.작용효과 동일성, 변경의 용이성 등을 종합해 균등침해 성립 여부를 심사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반복적 환경 민원에 대응, 다수 공무원이 사업장에 대해 빈번한 조사.단속을 하였더라도 단속이 법령상 권한과 환경보전 목적에 부합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것이면 비례의 원칙 위반, 부당목적 인정 어려워 국가배상책임이 부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