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임차권대지권이 설정된 토지라도 임차권가액을 포함한 토지가액 전체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을 인정하였으며, 다른 지분권자와 다른 세무처분이 있더라도 영향이 없다고 판시함.

명의신탁 토지의 매도에서 명의수탁자가 대금을 수령해도 위임받았다면 매매대금은 신탁자 귀속으로 보고, 실제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상속인의 계좌에 피상속인 명의 예금에서 자금이 입금된 사실만으로 증여로 추정되며, 이를 변제 등 다른 목적으로 받은 것임을 납세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로 본다.

행정처분이 직권 취소된 경우 해당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이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받은 후 상속인 앞으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아파트 매도 시 취득가액 입증이 처음에 안 되었더라도, 지자체 확인으로 분양가액이 확인되면 그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삼아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 맞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오피스텔이 주택 해당 여부는 건물 공부상 용도구분이 아니라 실제로 주거에 쓰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속재산분할소송에서 제출된 명확한 증거와 심판문 등에 따라 탈루 혐의가 상당히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의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명의신탁을 통한 주식 소유에서 실제 조세회피된 세액 발생, 주식보유 비율에 따른 납세의무 한도 차이 및 설립시 발기인 제한 없음 등 사정은 조세회피 목적 부정이 어렵다고 보아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회사가 설립 후에도 환원 조치 미이행, 유상증자 시 명의신탁을 통한 추가 취득, 배당 실시 및 조세회피 실질 발생이 확인될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