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2. 4. 이후 마약류 투약 등 범행에 대해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수명령 부과가 원칙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실체적 경합인 여러 공소사실 중 일부를 철회하려면 공소장변경이 아닌 공소 일부 취소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공소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된 입당원서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예외(제18조 2항 2,7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증거능력이 없고, 진술서도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경우 형사소송법상 절차와 방식 준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그룹사가 실질적 역할 없는 특수관계인을 거래단계에 추가해 유통이익을 제공한 행위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정상가격 산정은 독립된 사업자 간 형성될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피해자 의사에 반한 나체 촬영과 그 촬영물의 저장, 허위사실 명예훼손, 구체적 해악 고지 협박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집행유예취소결정의 공시송달이 부적법해도, 상소권 회복청구는 결정내용 인지 후 7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회생절차 전,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을 가족에게 매도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부인권 행사 및 등기의 원상회복이 명령되었습니다.

상속채권.상속인 고유재산 상계는 한정승인 후 불가능하며, 생명.상해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이 고유권리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검사가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일시.장소 등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른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불허가하였고, 원심의 무죄 판단도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인수한 자가 기존 오염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