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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단말기 포인트 결제 시 부가가치세 에누리 인정 요건
2022두33149
요약
이동통신사 포인트로 결제된 단말기 대금 중 포인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명예훼손 판단 기준: 사실 적시와 의견표현 구별 기준
2020도15642
요약
명예훼손죄 성립에는 사실의 적시가 필요하며,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정도의 구체적 사실이어야 합니다.
최우선임금채권 배당요구 시 우선변제권 및 근로복지공단 대위행사 범위
2019다200737
요약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절차에서 최우선임금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별제권 행사 경매에서도 인정됩니다.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경매 시 처분허가 없으면 매각불허 기준
2022라13
요약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 경매에서 주무관청의 처분허가를 받지 못한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해 법원은 매각을 불허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양육비 감액 청구 조건 및 심사 기준
2021브30184
요약
양육비 감액 청구에 대해 항고인이 소득‧상황 변경 사유를 주장하였으나, 기존 자료 및 1심 판결 내용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항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수습사원(시용) 기간 퇴직금 산정 포함 여부와 인정 기준
2021나10159
요약
수습사원(시용)으로 근무한 기간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면, 본 근로계약 체결 후 계속 근무한 경우 그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시 계약금 몰취·중도금 반환 범위
2021나38484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의 잔금미지급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금 몰취는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유효하나, 계약 해제로 인해 지급된 일부 중도금(1천만원)은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반복등기와 최종 명의수탁자 등기의 효력
2021나2022686
요약
부동산이 명의신탁을 거듭하며 여러 차례 이전등기된 경우에도, 최종 명의수탁자 명의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거나 부동산실명법상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보전소송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간접강제 집행요건 및 집행문 필요성
2022라20293
요약
보전소송 중 화해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간접강제를 신청한 사건에서, 제소전화해는 집행력 부여가 필요하므로 집행문 없이 바로 간접강제 집행 불가라고 판시함.
약속어음 발행 무효 및 채권양도의 효력 판단 기준
2021나2024354
요약
약속어음은 엄격한 요식성이 요구되며, 수취인과 채권의 실질적 귀속자가 다를 경우 원칙적으로 어음청구는 기각됩니다.
이동통신 단말기 포인트 결제 시 부가가치세 에누리 인정 요건
2022두33149
요약
이동통신사 포인트로 결제된 단말기 대금 중 포인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명예훼손 판단 기준: 사실 적시와 의견표현 구별 기준
2020도15642
요약
명예훼손죄 성립에는 사실의 적시가 필요하며,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정도의 구체적 사실이어야 합니다.
최우선임금채권 배당요구 시 우선변제권 및 근로복지공단 대위행사 범위
2019다200737
요약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절차에서 최우선임금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별제권 행사 경매에서도 인정됩니다.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경매 시 처분허가 없으면 매각불허 기준
2022라13
요약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 경매에서 주무관청의 처분허가를 받지 못한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해 법원은 매각을 불허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양육비 감액 청구 조건 및 심사 기준
2021브30184
요약
양육비 감액 청구에 대해 항고인이 소득‧상황 변경 사유를 주장하였으나, 기존 자료 및 1심 판결 내용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항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수습사원(시용) 기간 퇴직금 산정 포함 여부와 인정 기준
2021나10159
요약
수습사원(시용)으로 근무한 기간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면, 본 근로계약 체결 후 계속 근무한 경우 그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시 계약금 몰취·중도금 반환 범위
2021나38484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의 잔금미지급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금 몰취는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유효하나, 계약 해제로 인해 지급된 일부 중도금(1천만원)은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반복등기와 최종 명의수탁자 등기의 효력
2021나2022686
요약
부동산이 명의신탁을 거듭하며 여러 차례 이전등기된 경우에도, 최종 명의수탁자 명의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거나 부동산실명법상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보전소송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간접강제 집행요건 및 집행문 필요성
2022라20293
요약
보전소송 중 화해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간접강제를 신청한 사건에서, 제소전화해는 집행력 부여가 필요하므로 집행문 없이 바로 간접강제 집행 불가라고 판시함.
약속어음 발행 무효 및 채권양도의 효력 판단 기준
2021나2024354
요약
약속어음은 엄격한 요식성이 요구되며, 수취인과 채권의 실질적 귀속자가 다를 경우 원칙적으로 어음청구는 기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