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주식에 경영권 방어 아닌 조세회피 목적 있으면 증여세 부과 가능
서울고등법원-2015-누-60145
요약
주식 명의신탁 당시 경영권 방어 목적이 인정되지 않고 조세회피 목적이 일부라도 인정되면, 모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세무서 고지서, 위임수령자 송달도 유효한가
대법원-2016-두-33582
요약
대표주소지에 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아도 수령을 명시적 위임받은 자에게 전달되면 적법한 송달로 인정됩니다.
주식 취득에 대한 증여세 부과 판단 기준과 증여 해당성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0119
요약
기존 사업관계 보수.손해배상 등 대가관계로 주식을 취득했다면, 무상취득(증여)로 볼 수 없어 증여세 부과는 위법.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기준 및 증여세 부과 범위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9133
요약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은 수증자별로 증여세 과세요건(감자 전 재산가액 30% 이상 또는 3억원 이상)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적용 산식은 대통령령 산식을 유추 적용합니다.
여러 토지 일괄매수시 필지 가액 구분 불분명하면 안분계산 기준시가 적용
서울고등법원(춘천)-2015-누-290
요약
여러 필지를 한 계약서로 매수하고 균등단가 특약이 있더라도, 필지별 가치차이가 뚜렷한 경우 개별 가액이 불분명해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해야 함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대위변제자의 정당한 이익 불문, 채권자 승낙 추정 요건
춘천지방법원-2015-가단-51664
요약
채무자 이외의 제3자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없더라도,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승낙이 추정되는 경우, 그 변제자는 법률상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습니다.
실권주 인수 후 상장합병시 증여세 과세범위 제한 기준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1552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실권주를 인수해 취득한 주식은 상장법인과의 합병 후 주식가액이 증가해도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와 부가가치세·법인세 부과제척기간 차이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3815
요약
가공세금계산서를 통한 매입세액공제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업체가 매출세액을 모두 납부했다면 국가 조세수입 감소 인식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됩니다.
포괄적 주식교환 변동후 가액 산정법 적용 기준 및 위법성 인정 사례
수원지방법원-2015-구합-1282
요약
상증세법 시행령상 '포괄적 주식교환'에서 변동후 가액 산정 시, 준용 규정 없는 상태에서 신주의 저가발행 계산방식을 임의로 적용할 수 없으며, 교환 전후 모두 동일한 평가방법(시가)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수관계인 쌍방관계설(국세기본법) 및 증여세 과세기준 시점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5353
요약
개정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쌍방관계설을 적용하며,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면 본인도 특수관계인에 들어갑니다.
명의신탁 주식에 경영권 방어 아닌 조세회피 목적 있으면 증여세 부과 가능
서울고등법원-2015-누-60145
요약
주식 명의신탁 당시 경영권 방어 목적이 인정되지 않고 조세회피 목적이 일부라도 인정되면, 모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세무서 고지서, 위임수령자 송달도 유효한가
대법원-2016-두-33582
요약
대표주소지에 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아도 수령을 명시적 위임받은 자에게 전달되면 적법한 송달로 인정됩니다.
주식 취득에 대한 증여세 부과 판단 기준과 증여 해당성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0119
요약
기존 사업관계 보수.손해배상 등 대가관계로 주식을 취득했다면, 무상취득(증여)로 볼 수 없어 증여세 부과는 위법.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기준 및 증여세 부과 범위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9133
요약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은 수증자별로 증여세 과세요건(감자 전 재산가액 30% 이상 또는 3억원 이상)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적용 산식은 대통령령 산식을 유추 적용합니다.
여러 토지 일괄매수시 필지 가액 구분 불분명하면 안분계산 기준시가 적용
서울고등법원(춘천)-2015-누-290
요약
여러 필지를 한 계약서로 매수하고 균등단가 특약이 있더라도, 필지별 가치차이가 뚜렷한 경우 개별 가액이 불분명해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해야 함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대위변제자의 정당한 이익 불문, 채권자 승낙 추정 요건
춘천지방법원-2015-가단-51664
요약
채무자 이외의 제3자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없더라도,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승낙이 추정되는 경우, 그 변제자는 법률상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습니다.
실권주 인수 후 상장합병시 증여세 과세범위 제한 기준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1552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실권주를 인수해 취득한 주식은 상장법인과의 합병 후 주식가액이 증가해도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와 부가가치세·법인세 부과제척기간 차이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3815
요약
가공세금계산서를 통한 매입세액공제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업체가 매출세액을 모두 납부했다면 국가 조세수입 감소 인식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됩니다.
포괄적 주식교환 변동후 가액 산정법 적용 기준 및 위법성 인정 사례
수원지방법원-2015-구합-1282
요약
상증세법 시행령상 '포괄적 주식교환'에서 변동후 가액 산정 시, 준용 규정 없는 상태에서 신주의 저가발행 계산방식을 임의로 적용할 수 없으며, 교환 전후 모두 동일한 평가방법(시가)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수관계인 쌍방관계설(국세기본법) 및 증여세 과세기준 시점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5353
요약
개정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쌍방관계설을 적용하며,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면 본인도 특수관계인에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