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해제 기간 이후 무보직 상태에 있던 공무원이 미지급된 복지점수.보수.수당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복지점수는 소급 지급 청구가 곧장 인정되지 않고, 수당.연가보상비도 규정상 지급한도에 제한됨이 판시.

재개발 정비사업의 정비계획 및 설계용역계약에서, 일방 당사자가 임의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수급인(용역사)은 해제 시점까지 수행한 업무 비율(기성고)에 따른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성 부분 보수 정산 방법에 사전 약정이 있으면 그 기준을 따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학교병원이 병원 부설주차장과 구내직원식당에서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다툰 사안에서, 주차장 용역은 의료보건 용역 부수용역에 해당하지 않고, 식당 용역 역시 교직원 대상이라도 면세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경정거부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 불복 후 이의재결까지 거쳐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이 각하.기각.취하된 경우에는 공익사업법 제87조 제2호만 적용되고, 제1호는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에서 ‘환적 컨테이너’를 ‘수출입 컨테이너’에 포함시켜 안전운임을 규정한 것은, 상위법(모법)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인한 영업정지처분의 적법성은 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후에 회생절차 종결 등 예외사유가 발생해도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처분의 위법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안을 법령 위임 없이 조례로 정할 수 없으므로 위반 시 조례는 무효입니다.

금융업 영위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출자지분의 6배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의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며 손금 불산입 및 배당으로 소득처분이 타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후 정년이 되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 임금 상당액 지급의 필요성이 있다면 여전히 분쟁의 해결을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서 자격증 없이 근무한 민간경력이 호봉에 산입되려면, 해당 경력이 임용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심사되어 임용 여부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